윤석열 정부의 신임 금융인사 내정자들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산업은행장에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정연수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박은석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조두영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익성, 이해상충, 전문성, 공정성에 하자가 크다며 신임 금융인사 내정자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17일 "구태 관치금융인 김주현‧황영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반대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검찰 출신들에 대한 인사를 포기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면서 "그렇지 않고서 또 검찰 출신들로 장악하려 든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검찰공화국'이란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금융조직 개편과 개혁에 적합한 새로운 인재들을 기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신임 내정자들에 대한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김주현 내정자의 경우 과거 론스타 사태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익성‧전문성에 있어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일명 론스타 3인방(한덕수, 추경호, 이창용)과 마찬가지로 2003년경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이끈 핵심인사의 한명이다. 또한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산업은행을 투자은행(IB)으로 키우려고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경실련은 "김 내정자는 2016년부터 우리금융 경영연구소를 거쳐 현재까지 여신금융협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금융정책이나 공익과는 거리가 꽤 멀고 민간회사의 사익추구에 보다 적합한 인사"라며 "따라서 정부 금융정책의 공익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전문성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황영기 내정자의 경우 공익성‧전문성과는 정 반대편에 있고 특정 기업들과의 이해상충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 재직 당시 ▲부실계열사 부당지원(1997-1998년) ▲이재용 등 총수일가 주식 저가인수 배임 등 가담 혐의로 금감원 중징계와 기관경고 처분(1999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과 비자금 관리(2001-2007년),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내부통제기준 위반과 리스크 관리 부실 등으로 1조 6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손실 발생, KB금융지주 회장 재직 당시 ▲경쟁사 우리은행의 영업기밀 누설로 금감원의 제재 처분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경실련은 "황영기 내정자의 공공성은 평가할 만한 가치도 없고, 정책금융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실패만 검증된 부적격 인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때문에 산업은행장이 될 경우 산업은행이 갖는 본연의 공적인 정책금융로서의 역할이 아닌, 재벌의 사금고와 관치금융기관으로 이해상충만 일삼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로 검찰 출신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을 관치화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검찰 출신들은 전문성은커녕 최측근 금융범죄사건과도 정권과의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정부의 '관치금융감독전횡'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 현재 불공정한 금융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성과 함께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금융전문가들을 물색, 내정함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