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의 자격 기준에서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등에 연루되면 국민의 질타 대상에 오른다. 그렇다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기초단체장(구청장)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은 어떨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6·1 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구청장) 후보자 53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2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분석 자료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후보자 부동산 재산 내역이 활용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이 사회를 맡아 ▲취지 설명(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분석 발표(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 ▲입장 발표(정지웅 경실련 입법위원장·변호사)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부자와 다주택자, 농지 보유 등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 후보들이 상당수 공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월 각 정당에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투기가 의심되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깜깜이 공천으로 국민 요구에 어긋나는 후보를 출마시켰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최다 부동산재산 보유 후보는 강남구 출마 국민의힘 조성명 후보로 512억 90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조성명 후보는 강남3구에 아파트·상가 2채, 고양시에 오피스텔·상가 67채, 인천에 상가 5채, 농지 등 토지 5만 4000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부동산재산 2위는 강남구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로 152억원을 신고했다. 정순균 후보는 강남3구에 아파트 1채와 빌딩 1채, 토지 2만평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다만 빌딩 1채의 경우 매도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후보자등의 재산공개)에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평균 28억 3000만원이다. 50억원 이상 5명, 30~50억원 미만 4명, 10~30억원 미만 22명으로 10억원 이상 부동산재산 신고 후보가 31명(58%)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3억 3000만원, 더불어민주당 15억 9000만원, 정의당 1000만원 등으로 차이가 컸다.
앞서 2021년 12월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구 평균 부동산재산은 3억 7000만원이다. 이에 비교하면 후보자의 89%가 국민 평균 이상이며, 후보자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의 8배 수준이다. 현재 부동산재산 신고가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로 이뤄진다. 이에 국민 평균과의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배우자 기준 주택 소유 후보는 40명(75.5%)이다.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12명(23%)으로 국민의힘 후보 9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서울·경기 소재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는 10명이며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김철식 후보·구로구 박동웅 후보, 국민의힘 서대문구 이성헌 후보·성북구 정태근 후보는 각각 출마 지역구에 2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은 "실사용하지 않는 오피스텔·상가·빌딩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임대사업자로서 지방단체장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농지 보유 후보도 8명(15%)이나 된다. 특히 국민의힘 강남구 조성명 후보 2만 6022평, 국민의힘 서대문구 이성헌 후보 2254평,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이승로 후보 1580평,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유찬종 후보 1499평 등을 신고했다.
김 국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소유해야 하는 농지를 지방단체장 후보가 대규모로 소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각 정당이 농지 소유 후보자들에 대해 자경이나 위탁경영 여부, 농지소유 상한과 소유 경위 등 농지 투기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독립생계 등의 이유로 가족재산 고지거부 후보도 18명, 전체의 34%에 달했다. 고지거부는 재산 은닉 여부의 공개검증을 차단할 뿐 아니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가족재산을 공개한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산축소 공개 등 문제점이 다양하다. 이에 후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축소공개와 재산은닉 등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선관위가 불성실 신고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지웅 경실련 입법위원장(변호사)은 "서울 시민의 최대 고민은 주거문제, 집값불안"이라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180여 석의 국회의원 수에도 불구하고 5년만에 정권을 내줬고,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국민의힘을 집권여당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명심하고 각 정당이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후보들을 공천, 6·1 지방선거를 이끌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후보자들을 공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역민을 위한 성실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칠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부적합 후보가 무주택서민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3월 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만큼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앞으로 경실련은 서울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구청장) 재산 분석에 이어 광역단체장 재산내역과 현역 의원 출신 후보 입법현황 분석 결과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