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한 것은 요즈음 한창 뉴스가 되고 있는 2019년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그 1년 전인 2018년 말에도 동해 공해상에서 탈북어선을 나포해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로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관련해 2018년 동해상에서 일어난 ‘일촉즉발 상태의 한.일 해상 군사분쟁’ 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동해상의 '한.일 해상 군사분쟁’은 2018년 12월 20일 독도 북동쪽에 있는 동해 대화퇴 어장 인근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자위대 P-1 초계기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석 했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주요 국제 뉴스로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동해 북동쪽의 일본 영해 쪽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해양경찰 소속 삼봉함과 함께 탈북어선 나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같은 시간 일본 자위대 P-1초계기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한 북한 목선의 동태를 살피면서 광개토대왕함 상공을 돌며 정찰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P-1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과의 거리가 불과 500m였고 고도 150m 상공에서 근접 비행을 하며 정보 수집 차원에서 상황을 촬영했다고 한다.
이에 불편과 방해를 느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 관제용 레이더(STIR-180)’를 조사(照射)하자 일본 초계기에 '락온(Lock On, 조준사격用 레이더 照射) 경보'가 울렸고, 초계기는 채프(레이더 유도 미사일 교란 금속가루)와 플레어(적외선 유도 미사일 교란 불꽃)를 뿌리며 긴급 회피 기동을 했다. 일본 초계기가 다행히 사건 현장을 황급히 벗어났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상호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였다.
사격 관제용 레이더(STIR-180)는 함포 사격이나 미사일 발사 직전 사용하는 것으로 유사시 적을 공격하기 위해 쓰는 표적조사 시스템이다. 일본측 주장으로는 사건 당시 일본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긴급 호출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주파수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이유를 물었지만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는 어떤 반응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해군 준장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 2처장)는 “日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통신을 인지하기는 했으나 감도가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서 ‘코리아 코스트…’ 정도의 단어만 알아들었다”면서 “당시 광개토대왕함 옆에 해경 함정이 있어 해경을 호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STIR-180 사격통제 레이더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레이더 전파를 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측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불신을 표했으며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 악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일본은 또 "조난당했다는 선박은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이라고 주장했고, 북한 선박은 조난구조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 당시 일본측에서 공개한 영상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광개토함과 해양경비선이 북한 선박의 일본행을 가로막는 식으로 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며, 한국측 선박이 다가가면 북한 선박이 도망가는 상황을 몇 차례 볼 수 있다. 일본측은 이 영상자료를 미국측에도 넘겼다고 한다.
당시 우리 해군이 나포한 배는 고기잡는 어선이라기 보다 벽지 어촌에서 간단한 어획용.양식장 관리용 등으로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목선으로 그 배에는 북한을 탈출한 남성 4명이 있었고 그중에 한 명은 나포 당시 이미 죽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018년 12월 22일 "동해에서 발견한 북한 선원 3명과 시신 1구를 수습해 북측으로 송환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나포한 배도 상태가 엉망일건데 수리도 하지 않고 곧 바로 북한으로 인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시사주간지 ‘주간현대(週刊現代·슈칸겐다이)’가 지난 2020년 9월 22일 자에서 보도한 가와노 가쓰토시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우리나라의 ‘합참의장’)과의 대담 기사다.
해당 기사에서 2019년에 퇴역한 가쓰토시 전 통합막료장은 "‘한일 해상 군사분쟁’ 사건에 앞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건에 가담했던 북한 군인 4명이 일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긴급 연락을 취해 한국 해군이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가와노 통합막료장과 대담을 한 칼럼리스트 곤도 다이스케(近藤大介)는 "북한 김정은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북한판 하와이’ 원산 소재 ‘갈마해안관광지구’시찰 중, 건설 현장에 있던 병사들 가운데 일부가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켰는데, 사건은 실패하고 범인들은 일망타진했지만 4명이 도망해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성에 설치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SOS 긴급 연락을 받은 친북 문재인 정권이 한국군을 출동시켜 (도망한 이들을) 필사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으며, 가와노 전(前) 통합막료장도 사건의 진상을 알 수는 없으나 자신도 그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여 이 사건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8.11.1.자에서 김정은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시찰 소식 대대적 보도한 바가 있다.
만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2018년 12월 20일 발생한 ‘한일 해상 군사분쟁’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이뤄져야 한다.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 관련 주장이 사실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요청을 받고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함을 급파해 이들의 체포에 나선 것이라면, 2018년의 한일 해상 군사분쟁’ 사건은 단순히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해군의 조사(照射) 시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반기를 든 탈북 군인들을 문재인 정권이 대신 잡아 강제 북송시킨 사건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과 우리 군이 김정은의 심부름을 해준 국기문란의 이적행위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지금 한창 뉴스가 되고 있는 2019년 한 건만이 아닌 셈이여서 충격을 더해주는 것이다.
문 정권의 이런 행태로 볼 때 어쩌면 집권 5년 동안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2019년 ‘귀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2019년 사건과 2018년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문재인 5년동안 강제북송 관련 의심 사건들을 전수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진상 조사는 간단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주요 관계자가 입을 열어 사실을 증언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해군이 어떤 경로로 작전 명령을 받고 광개토대왕함을 출동시켰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조난신호도 보내지 않았던 목선의 정보와 위치를 우리 해군이 어떻게 알았을까? 또 목선에 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을 왜 북에 넘겼는지, 넘기더라도 왜 나포 하룻 만에 그렇게 서둘러 넘겼는지 밝히면 될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NGO신문이 해경 인천본부와 동해해경청에 북한 목선의 조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두곳 모두 "우리들은 말할수 없다. 통일부에 언론창구가 일원화 돼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 해군 공보실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합참으로 창구가 일원화 돼 있다"며 역시 사실관계 확인 협조를 회피했다. 참 한심하다. 해경이 통일부 산하기관인가? 해군은 당시 출동한 광개토대왕함이 보고 듣은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왜 자기들은 그 사건에 대해 말을 못하고 함참에 떠 넘기는지 너무 실망스럽다. 경찰이든 군이든 과연 공무원은 모두 영혼없는 집단인지 회의감을 느끼게 만든다.
합참 공보실도 22일 한국NGO신문의 확인 요청을 받은지 몇 시간 동안 관련회의를 하는 등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한 공보관계자를 통해 "북한 선박의 조난 사실을 누구(청와대와 특정기관)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아니다" "사건 현장을 지나던 선박이 북한 목선의 조난 상황을 인지하고 국가조난 통신망을 통해 알려 왔기 때문에 해군이 듣고 구조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해경으로부터 지원 요청이나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묵중한 바위 밑에 조그만 틈새가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의 의문을 푸는 중요한 단서이고 중대한 문제다. 국방부는 여전히 북한 목선의 표류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초 밝힌 내용과 완전 다르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통일부는 "해경의 요청으로 해군이 광개토대왕함이 지원하기 위해 출동하게 됐다"고 발표한바 있기 때문이다. 서로 말이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할수도 있지만 해군과 해경이 북한 목선의 조난 사실을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알았는지는 너무 중요하다.
일본측으로 나오는 보도와 정보대로 만약 북한의 요청으로 우리 청와대측에서 해군에 나포를 지시해 탑승자들을 북한으로 보냈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감춰온 또 하나의 강제 북송사건이기 때문이다. 함참과 통일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 국민앞에 다시 발표해야 하며 해경과 해군도 자신들이 인지한 정보를 감추거나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역사적 진실 파악을 위해 협조하고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또 함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조난 통신망을 통해 북한 목선의 조난 사실을 알려왔다는 선박을 수배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함참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가 조난 통신망에 그런 조난 요청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과연 있을까. 심히 궁금하다.
특히 동해에 있던 광개토대왕함이 기껏 한척의 목선 구조에 나선다?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 그것도 구조 신호를 직접 받은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다. 사건 현장은 독도 북동쪽 100km 해상으로 해군 제1함대가 있는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약 300km나 떨어진 곳이다.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에 정박해 있었다면 전속력(55.56km/h)으로 간다고 해도 5시간 이상 걸리는 매우 먼 곳이다. 기상청 정보에 의하면 당시 동북방 해역에는 4m의 너울과 5m 높이의 파도가 출렁이는 등 악천후 상황이였다. 그런데도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출동했다? 그것도 5천톤급 해경의 삼봉함을 대동하고? 닭 잡는데 식칼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작두가 왜 필요한지? 이 사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명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권 차원의 뭔가 감춰진 비밀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