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OECD국가 대부분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많은 선진국들의 이민정책 이유이다. 이들 나라들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험에 직면하자 그 심각성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주도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은 이민자들이 대도시 주변 지역의 비농업 경제 부분에 참여하게 하는 정책은 물론 주택, 관광, 새로운 레저와 다양한 여가 소비 형태에 따른 일자리를 확대하여 이민자들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예로, 호주는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이민점수(point system)가 다소 부족한 근로자, 유학생,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1996년 ‘주특정지역이민프로그램(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 SSRM)’을 도입했다. 이민자들이 지정한 낙후된 비도시지역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지정된 지역의 교육 기관 외국인 학생은 점수 평가 시험에서 5점을 더 부여받음으로써 비도시지역이나 저성장 지역에 정착을 용이하게 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주특정지역이민프로그램’ 실시 10년 간, 비도시지역의 신규 이민자들의 평균연령은 32세로 젊은 층이었고, 79%는 가족과 함께, 28%는 자녀를 동반했다고 임동진 연구자는 설명했다. 노동력 측면에서 이들의 고용율은 98%, 지속적인 지역 체류율은 90%로 나타나 지역의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와 성과를 보였다.
일본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2040년까지 기초자치단체인 896개의 시정촌(市町村)이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에 대한 기존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이민자들은 사회복지 대상, 사회적 갈등 요인, 사회통합의 장애 등의 사회문제 대상이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인적자원이라는 인식으로의 변화이다. 실제 이민자들이 쇠퇴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상점을 열어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가 정신으로 노동시장을 강화하며 지역 재생에 기여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인종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기업과 지역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험지역이 2022년 3월 기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상태로 간다면 2750년경 나라의 소멸까지 예측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의 신설을 발표했다. 인구소멸위기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의 특성과 요구 실정에 맞는 비자 발급으로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외국인 인재 조건을 제출하면 법무부가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여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비자 발급은 정식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 4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인구소멸위기 지자체에 젊은 이민자들의 활기찬 활동과 가족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지방도시야말로 다시살아나는 인구 유입의 희망임을 기대해 본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안정된 돌봄이 보장되는 출산과 이민정책 외 다른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