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2

[한국NGO신문=최치환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예산안에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말했다.

尹,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조···“예산안 편성 지침·철학 등 충실히 반영돼야"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오는 28일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됨에 따라 공정선거 관리를 당부하는 말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을 빈틈없이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벨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등은 1천500만명의 주택 보유자, 1천400만명의 개인 투자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관계 부처는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