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건은 비핵화 로드맵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요청을 받고 “우리는 이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올해 어느 시점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일정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북미 실무협상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의 선 종전선언과 미국의 선 핵물질 리스트 제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폼페이오 4차 방북이 전격 취소되는 등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백악관이 조율중이라고 밝힌 만큼 북미 간 핵 신고와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에서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미 간에 다시 정상회담이 열리고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재가동한다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 협상에서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한 만큼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통 큰 결단과 빅딜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따라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 커졌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은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만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건은 북미대화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인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보장이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느냐이다. 북미는 종전선언과 핵 신고의 선후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북한은 비핵화 초기 조처부터 실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국은 여기에 맞는 민생 분야 대북제재 해제, 북미 간 연락사무소 또는 영사관 개설,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과 같은 정치·경제·군사적 보상 조처를 내놓는 통 큰 담판이 필요해 보인다. 북미의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을 중재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