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근절, 구호보다 실천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9가지 생활적폐에 대해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 등 30여명이 참석해 생활적폐 근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공유했다. 정부는 출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3개 분야 총 9개 과제를 생활적폐 청산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9개 과제는 ‘출발선의 불평등’ 분야로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로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 분야 부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학사비리와 유치원비리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을 보강해 설명하는가 하면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서는 “현장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원천적인 문제를 설명,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51위였다. OECD 35개 회원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 50점을 절대 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로 보고 있다.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경제 규모 등 국가 위상에 비해 창피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절대 부패국가에서 벗어난 수준인 것이다. 급격한 외형성장에 비해 아직 내면적인 수준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사비리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같은 생활적폐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잘못된 관행들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1일 있었던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부른 권력형 적폐의 청산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정부가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 적폐 척결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

역대 정부마다 적폐 근절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구호만 달랐지 모든 정부가 부패 청산을 외쳤다. 그렇지만 결국 촛불시위에 불을 붙인 것은 우리사회 권력층의 부조리와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부터 앞장서서 기득권을 버리고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부패는 단순히 제도를 도입한다고 척결되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뿌리 뽑을 수 없다. 인내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