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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과 유도 등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 할 것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빙상업계를 비롯한 체육계의 성폭력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성명을 내고 스포츠분야의 폭력 및 성폭력 완전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성명을 통해 최근 스포츠계의 폭력및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분야의 폭력및 성폭력 완전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 스포츠 인권 관련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 조치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독립적인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긴급성명을 통해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개탄하고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일회성‧우발적이라기보다는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고,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는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피해자는 명백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힘들며,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관습과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인권위가 제정, 권고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최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12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KBS <스포츠와 성폭력에 관한 인권 보고서> 프로그램이 2008년 1월 방송되면서부터 스포츠분야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의 장에 올랐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11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활동을 집대성한 결과물로서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권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도 선수권익보호팀을 신설하고 스포츠인권포털을 개설하여 신고를 접수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자율적인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울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권고 이행에 소홀했던 정부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권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 받아 구성하며,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특별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며,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업무와 관련,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피해 접수 및 상담체계화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적극 추진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가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