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진혁 기자 |
-작년 968만 명에게 1인당 247만 원 혜택, 공제 혜택 없애면 월급쟁이 세금 30~50만원 올라-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가계소득을 줄이는 반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며 “경기부진을 더 가속화시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이날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려서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도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인데 가계소득을 줄이는 반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무려 968만명이 1인당 247만 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봤다”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 연말정산의 혜택을 없애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면 월급쟁이들의 세금이 30만 원 또는 50만 원씩 오르게 될 것이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되며, 경기부진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탁상행정의 전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