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2

-자영업/사업 계층 외에도 30대 남성과 여성, 생산직 계층에서 부정적 여론 크게 늘어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은 부정적 평가 줄어든 대신 의견유보 비중 증가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중심이며, 세금정책 또한 부유층에 유리하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지난 4월 11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9.4)」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수) ④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의 질)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6일~9일 4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먼저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 37.7%,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33.9%, “중소기업 중심” 28.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2019.1)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은 5.8%p 줄었고(43.5%→37.7%), 대신 “의견유보”가 7.5%p 늘었다(26.4%→33.9). “대기업 중심” 37.7%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 역시 “부유층에 유리”가 41%, “서민에 유리”가 29.7%로 지난 조사에 비해 각각 7.9%p, 2.1%p 낮아진 대신, 의견유보 비중이 29.3%로 10%p 높아졌다. 정부 정책이 대기업이나 부유층 중심이라는 평가는 줄었으나 이것이 중소기업이나 서민 중심이라는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대기업 중심” 응답률은 30대와 40대 남성(56.4%, 48.2%), 사무/전문직(45.2%) 계층에서, “부유층에 유리” 응답률은 30대 남성(55.1%)과 생산직(50.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25.4%에 불과했다. 6개월 전 조사(2018.9)에 비해 “실효성 있다”는 8%p 줄었고, “실효성 없다”는 4.6%p 늘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50대 남성(77.3%)과 생산직(76.7%), 자영업/사업(7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지난 조사에 비해 부정적 여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계층은 30대 여성과 생산직 직업층이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 역시 “실효성 없다”가 63.3%로 지난 조사에 비해 5%p 늘었고, “실효성 있다”는 29.3%로 7.9%p 줄었다. 실효성 없다는 응답 역시 50대 남성(73.9%)과 생산직(73.6%), 자영업/사업(73.5%)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여론은 모든 계층에서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1년 전 조사(2018.4)에서 긍정적 평가 여론이 부정적 평가보다 우세했던 유일한 계층인 30대 연령층조차 부정적 평가가 우세해졌을 뿐 아니라 격차도 매우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산직 계층의 경우도 1년 전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일자리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실효성 있다” 49.9%) 2018.9 조사에서는 40.3%, 이번 조사에서는 20.1%로 대폭 떨어졌다며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