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현장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지역 현장의 공동체가 정부 유관 정책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정책･사업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제고방안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핵심 정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민간 주도, 지역 기반으로 본격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지난 2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하고, 총 10회의 시･도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포용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현장의 정책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과 정책이 지역 실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①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② 현장 활동 지원, ③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60개 과제를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을 제고한다. 정부는 제고방안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