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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기전반기 "개혁토대 마련" 자평…후반기 "개혁완수" 집중
비서.안보.정책 3실장 합동 간담회...
 
고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9/11/10 [20:37]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친 청와대가 지난 2년 반을 두고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자평했다.

 

▲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전반기가 전임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와 개혁의 기틀을 다시 잡는 시기였던 만큼 후반기는 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및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신북방·신남방정책 등 경제지평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 포용적 복지,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 등이 주요한 성과로 제시됐다.

 

노 실장은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교착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점, '조국 사태' 등으로 '공정'의 기치를 내건 정부에 등을 돌린 여론이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한 데 따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후반기 국정 방향을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노 실장이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야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등의 분야에서 정책노선 수정과 같은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 역시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현 상황을 두고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겠다"면서 "특히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결국 전반기에 주력해 온 정책 기조의 토대 위에서 야당과의 소통 등을 늘려가면서 세부 전략을 가다듬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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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0 [20:37]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