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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삶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촛불은 실패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18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투쟁 돌입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1/19 [08:55]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이하 외주화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뀐 것이 없다며 농성 투쟁에 돌입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위험의외주화금재대책위'는 18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뀐 것이 없다며 농성 투쟁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외주화대책위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위험의 외주화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들을 엄중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특별조사위를 구성,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선소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국민참여조사위, 발전소노동안전확보를 위한 특조위 권고사항,  대통령 공약사항 등 어느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건설현장과 발전소, 제재소 그리고 어패류가공공장에서 연일 죽어나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험의 외주화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생명안전제도개약 박살 대책위를 구성한바 있다.

 

 외주화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은 정부의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 생명안전 제도개악 저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투쟁에 돌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살인기업처벌법 제정, 외주화 중단, 중재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수레바퀴 멈추라”  

 

김태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동대표(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12월 10일은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 ”라며 “지난 1년간 우리사회는 한 사람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분노했고, 정부는 특조위 결과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발전소노동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조위가 22개 권고안 발표하고,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외주화와 민영화를 막기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권고했으나  3-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김태연 공동대표    

 

이어 “또 하나의 외주화 기업체인 톨게이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공기업의 사장이 앞장서 가로막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에 의해 위험의 외주화는 진행되고 있으며,  또 다른 김용균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에 올라와 농성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는 현대중공업 한 개 사업장에서만 1974년 회사 설립 이후 무려 570명의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죽어나갔다면서 정부는 조선업의 중재재해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조사위를 구성, 조사위의 결과에 따라 법제도 개선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조선업국민참여조사위의 제도개선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특조위 권고안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듯이 조선업국민참여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최 측은 또 조선소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조선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조선소의 70% 이상이 외주화된 하청 노동자들로 다단계식 하청구조의 착취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성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지회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이성호 지회장은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6년간 3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철판에, 중장비에 깔려 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는 등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족들도 카드 대출, 신규카드 발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 지회장은 또 “하청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비해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크레인 사용할 돈도 아깝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분명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줄 알면서도 작업을 시키는데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3년에 ‘노동자 존중사회’를 외치는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신보령지부 남상무 지부장은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살인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외주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외주화를 중단하고 중재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수레바퀴를 멈춰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의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없기 때문”이라며 “촛불혁명의 광장에 서서 우리는 시인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촛불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혁명’이란 우리 사회에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며, 일터에서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지금 불평등, 불공정 문제들이 해결되었는가, 우리사회 갑질 중의 갑질인 재벌 문재 등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 산업안전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거기에는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조선하청 노동자들도 없는 ‘누더기 법’이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하위법령에서 도급금지를 더욱더 완화했고, 작업 중지도 해제 심의를 완화했다”고 지적하고, “오늘도 노동부장관은 일과 삶을 강조했지만, 또 다시 저임금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는 특별 연장근로를 무재한 확대하겠다고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선재해·김용균조사위 권고 , 위험의외주화금지·중대재해기업처벌 쟁취 농성 돌입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범으로 위험위 외주화를 지적하고 관련된 제반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외주화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49주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장의 잔업과 철야, 노동자의 무수한 땀방울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그 무수한 땀방울을 흘린 노동자들은 지금도 매일같이 기계에 끼이고 추락하고 질식해서 일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면서 “죽지 않고 일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위험한 일터로 여전히 내몰리는 현실의 지속 속에 어떻게 ‘노동존중’을 또다시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정권이 노동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경총 등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 삼아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학물질 관련 법(화평법, 화관법) 완화 요구했고,,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요구에 즉각 화답하며, 규제 완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지난 8월 국가핵심기술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도 처벌한다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노동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주화 대책위는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권에 맞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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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9 [08:55]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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