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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흐르고 싶다. 4대강 보 철거하라”
4대강재자연회시민위원회, 표류하는‘ 4대강 재자연화’ 규탄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2/21 [07:45]

환경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 총 1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정부를 질타했다. 

 

▲ 환경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 총 180여개 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0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정부를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4대강 재자연화’가 2018년까지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까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만은 결정 짓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세종시 등 보 철거가 거론된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던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내년 총선이 열리는 4월 전후에나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재자연화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현재 제자리걸음이며,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태업을 넘어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라고 비판했다.

 

“4대강 흐르게 하라, 4대강 재자연화는 정쟁거리가 아니다”

 

▲ 이준경 '한국 강살리기네트워크'운영위원장 

 

이준경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선거라는 정치 일정에 따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표류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민의 염원인 4대강재자연화 사업이 정치일정과 정치놀음에 표류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결정단위들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금강 3개문 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 생물들이 되살아나며, 실제 개방 이후 녹조가 현저하게 저감되면서 녹조 발생일수가 급격하게 줄어 환경부도 보 개방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어도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 지역에서 보 철거의 명분과 근거를 얻었다고 밝힌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    

 

이어 “환경부장관이 지역의 반대여론을 핑계 삼아 4대강재자연화와 자연성 회복,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을 계속 지체, 연기하는 것은 결국 장관의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 정치권, 유권자 눈치를 보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강과 영산강은 보 개방 이후 강이 되살아나고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그동안 드러난 결과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해진 일정대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나아가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과 관련된 제시안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경제성 없고 환경 문제 일으키는 댐, 미국은 1,400개, 유럽은 4,800개 철거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마치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은 수십 개 연구용역과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많은 토론을 통해 최선의 보수적 방안을 만들어 냈으며, 이 방대한 내용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이 총선 전후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발언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공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어 “한강, 낙동강은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4대강자연성회복은 국정과제이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보를 개방해도 농민들이 물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양수장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지난 국회를 통과,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야당도 아닌 여당과 정부부처가 나서서 발목을 잡고 있는게 정상인가. 감사원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만든다면서 쓸모없는 16개의 댐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고, 선진국에서는 댐이 경제성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미국의 경우, 1,400개, 유럽에서는 4,800개의 댐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안부와 환경부의 월권 행태를 규탄했다.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조직(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2018년 10월을 넘기고서야 겨우 완비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다시 2019년 7~8월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제시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6월 중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미진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연내엔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 현재, 그 어떤 진전도 없이 한해가 저물고 있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던 공언도 무색하다”며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는 등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서도 한참이나 지나버린 2019년 7월은 고사하고 급기야 핵심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나서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내년 총선을 얹고 있다면서 “2020년 상반기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4대강 재자연화는 결코 정쟁거리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4대강 재자연화라는 역사적 사명이 이 정부 들어 줄곧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며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바닥까지 떨어진 저급한 정치를 이제 더는 뒤섞지 말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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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1 [07:45]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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