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고 반문하면서 최근 추 미애 장관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한 듯한 공개 비판을 했다.
조 전 장관은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하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믿나,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는 것이냐”며 “이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일찍이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했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