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각종 개혁과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특별기획으로 취재.보도한다. 오늘은 '국정원 권한축소,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를 다룬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지난 30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이 권력집단으로 군림하며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감넷의 국정원 개혁 12가지 정책 과제는 ▲국정원의 권한 축소 ▲국정원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국정원의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4개 영역과 각 영역의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축소는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의 이관)의 유예기간 삭제 ▲'국가정보원법'상 조사권과 대응조치 삭제 ▲신원조사권한 폐지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상 관련 규정 삭제, 국정원의 인사검증 활용 금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폐지와 타 기관으로의 이관을 담고 있다.
국정원 민주적 통제 강화는 ▲국정원의 내부통제 장치로서 정보감찰관 신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의 공개가 세부과제로 제시됐고,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공공기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권한의 이관이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국정원의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은 ▲정보공개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 피해 당사자에게 사찰문건 공개 ▲사찰정보 공개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민관합동의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세부과제다.
국감넷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운영했고 2020년에는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의 폐지, 대공수사권의 이관 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던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국정원법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시행을 3년간 유예했고 대공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대응조치'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추가시켰으며, 국정원 대상 감독장치로 제안된 정보감찰관제는 도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감넷에 따르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사실상 형식에 그쳤다. 더욱이 2021년 초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인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실이 담긴 국정원 문서들이 속속 공개됐다.
이에 시민사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더욱 강력히 요구했지만, 오히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직전 사실상 국정원 주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진행됐다. 국감넷은 '국가사이버안보법'이 국정원의 민간 대상 사이버사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를 촉구했다.
국감넷은 "역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은 설립 목적인 '국가안전보장' 대신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간첩조작, 국내 정치와 선거 개입 공작 등 온갖 불법행위를 벌이며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탄을 받아왔다"며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원은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으로 꼽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장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책임졌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정부도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국정원 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