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각종 개혁과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취재.보도한다. 오늘은 '청소년연대의 청소년 독립부서 신설 제안'을 다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사실상 미루고 정부 조직개편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인수위에 여가부 업무의 하나인 청소년 업무를 관장할 청소년 독립부처 신설을 요청했다.
앞서 정책연대가 작년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전국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일반 시민 130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5%(593명)가 청소년 전담 부처로 독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1.6%(412명)는 교육부로 청소년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7%(126명)는 보건복지부로 업무를 통합하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즉 응답자의 88.3%가 현 청소년 주무부처 여가부가 국가 청소년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한국NGO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체계를 갖추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청소년 업무가 독자적으로 편성, 충분히 전담 부처 신설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독자적 부처가 어렵다면 청소년청이나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직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인수위나 청소년계 일각에서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 업무는 교육부로, 일부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기능적 분산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1983년 이후 이리저리 부처를 옮겨다녔던 과거로 회귀하는 청소년정책 후퇴일 뿐 아니라 단일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안정적 청소년정책 진행을 위해 청소년 전담부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책연대는 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신설(여가부에서 청소년업무 이관)을 비롯해 19대 과제를 인수위에 제안했다.
19대 과제는 ▲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신설 ▲국가교육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의무 시행 ▲주민센터의 청소년활동 지원센터로 기능 도입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청소년단체활동 거점학교 운영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의무화 ▲청소년 정치(선거)·노동 교육 의무화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확대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부모 지원대책 확대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보호 대책 수립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의무 발급제 시행 ▲국제청소년의 날 공식 기념일 지정 ▲청소년센터(수련관, 문화의집)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적용 ▲청소년쉼터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및 취업 지원 확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