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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전종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페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 가격'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 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렸다"며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빌사업에 별도 재정부담 없이 10년간 10조를 지원하겠다"

윤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적인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등을 언급하며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도시 재생 정책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재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 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정부는 이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 추진에 대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10년간 10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가 있고 기존 시설이 노후돼 있어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읽힐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뉴욕·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