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2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대선(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 당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이 선거용 빈공약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통령실, 경기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질의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  

또한 경실련은 22대 총선공약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의지가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한 위원장과 이 대표에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구 2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19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29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1월 31일 한 위원장에게, 2월 5일 이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시행자가 보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는 주택을 말한다.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칭한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와 도지사 후보 등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2022년 국민의힘 대선후보)은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첫집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 대표(2022년 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김 지사(2022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반값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 대표와 민주당, 김 지사 모두 공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이에 경실련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약 이행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의 공개질의 결과 대통령실은 공개질의에 직접 답변하지 않고 질의서를 국토부로 이첩, 지난 2월 28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답변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공공분양 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5만호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포함, 나눔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등기 접수 확인이 늦었다고 해명하며 지난 2월 22일 답변서를 보냈다. 

경기도는 답변서에서 "민선 8기 공약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2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유형으로는 지분적립형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값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제도 보완과 실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질의서 착신이 확인됐지만 답변이 없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은 건물분양으로 공급부담을 덜 수 있으며, 토지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소비자는 큰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공공이 임대료 부담을 책정하기에 따라 복지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은 공공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끼어 있는 가격거품이 꺼지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양대 정당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고자 공개질의서를 재차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