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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22대 총선 후보자 10명 중 3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22대 총선 후보자(952명)의 1인당 재산 평균은 4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사회가 정당의 총선 후보자 전과, 재산형성과정 검증에 의문부호를 제기하며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옥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기자회견은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이 사회를 맡아 ▲취지·배경 설명(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조사 결과 발표(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경실련 주장·향후 계획 발표(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취지·배경 설명에서 "22대 총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 왔다"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22대 총선 출마 후보자의 전과·재산 내역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952명(지역구 후보자 699명·비례대표 후보자 253명)의 총선 후보자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내역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먼저 전과의 경우 총선 후보자 952명에서 305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과 후보 비율은 32.0%다. 총선 후보자 10명 중 3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지역구 후보자 699명에서는 242명(지역구 전과 후보 비율 34.6%),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에서는 63명(비례대표 전과후보 비율 24.9%)이 각각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과건수는 총 587건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에서 100명(36.2%),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289명에서 59명(20.4%)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31명에서 11명(35.5%)이, 새로운미래는 39명에서 14명(35.9%)이, 개혁신당은 53명에서 19명(35.8%)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후보자별로는 장동호 후보가 11건(충남 보령시서천군·무소속)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양정무 후보 9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갑·국민의힘)과 이기남 후보 9건(비례대표·히시태그국민정책당)이 뒤를 이었다.

권택흥 후보(대구광역시 달서구갑·더불어민주당), 여영국 후보(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녹색정의당), 주옥순 후보(경기도 하남시갑·자유통일당), 안정권 후보(인천광역시 계양구을·무소속), 함운경 후보(서울특별시 마포구을·국민의힘), 송재열 후보(서울특별시 송파구갑·개혁신당), 김영진 후보(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녹색정의당), 강승철 후보(광주광역시 서구갑·진보당), 강성희 후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을·진보당), 신정훈 후보(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더불어민주당), 나순자 후보(비례대표·녹색정의당), 송영진 후보(비례대표·우리공화당) 등도 5건 이상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은 실정법 대항 측면에서 일반 전과와 다를 수 있다. 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차이도 존재한다. 결국 유권자의 판단 몫이다.

이에 경실련은 과거 총선 후보자 검증 당시 기준을 고려, 국가보안법·집시법·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 운동 관련 범죄'로 간주하고 '사회 운동 관련 범죄' 제외 전과 건수 집계 결과도 공개했다. 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노동쟁의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사회운동 관련 범죄에 속할 수 있지만 단일 죄명만으로 사회운동 여부 판단이 불가, '사회 운동 관련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다. 

'사회 운동 관련 범죄'를 제외하면 장동호 후보(충남 보령시 서천군·무소속) 11건, 양정무 후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갑·국민의힘) 9건, 이기남 후보(비례대표·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 후보(경기도 하남시·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 후보(인천광역시 계양구을·무소속) 6건, 송재열 후보(서울특별시 송파구갑·개혁신당) 5건, 송영진 후보(비례대표·우리공화당) 5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상당수 출마자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경력을 가진 것으로 추측, 정당별 단순 비교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전과기록 보유 후보자의 경우 유권자가 어떤 종류의 전과인지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산의 경우 후보자 952명의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 4000만 원(부동산 15억 7000만 원, 증권 6억 9000만 원, 가상자산 152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의 1인당 재산평균은 32억 4000만 원(부동산 16억 8000만 원, 증권 8억 2000만 원, 가상자산 170만 원)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의 1인당 재산평균은 14억 9000만 원(부동산 12억 8000만 원, 증권 3억 4000만 원, 가상자산 95만 원)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8억 5000만 원(부동산 12억 8000만 원·증권 2억 6000만 원),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45억 6000만 원(부동산 23억 6000만 원·증권 16억 9000만 원), 녹색정의당 4억 6000만 원(부동산 3억 4000만 원·증권 3000만 원), 새로운미래 13억3000만 원(부동산 14억 5000만 원·증권 8000만 원), 개혁신당 13억 5000만 원(부동산 10억 7000만 원·증권 1억 6000만 원)이다. 

후보자별로는 김복덕 후보(경기도 부천시갑·국민의힘) 1446억 7000만 원(부동산 58억 8000만 원/증권 135억 5000만 원), 안철수 후보(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국민의힘) 1401억 4000만 원(부동산 37억 3000만 원/증권 1332억 원), 박덕흠 후보(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국민의힘) 562억 8000만 원(부동산 309억 9000만 원/증권 87억 3000만 원)순으로 많다.

서 팀장은 "재산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산이 많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재산형성과정에서 투기 여부, 납세의 의무 준수, 이해충돌 의혹 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각 정당의 검증이 이뤄졌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재산은 허경영 후보(비례대표·국가혁명당) 509억 3000만 원), 박정 후보(경기도 파주시을·더불어민주당) 409억 7000만 원, 이상규 후보(서울시 성북구을·국민의힘) 387억 4000만 원 순으로 높다.

증권재산은 김복덕 후보(경기도 부천시갑·국민의힘) 1351억 5000만 원), 안철수 후보(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국민의힘) 1332억 원, 허경영 후보(비례대표·국가혁명당) 551억 4000만 원 순으로 많이 신고했다. 

서 팀장은 "부동산재산이나 주식재산 등이 많은 경우 불로소득이 우려되고, 부동산재산이 많으면 임대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결과 공개에 이어 경실련은 정당 정책비교 평가와 공약 채택 여부(4월 2일), 정당 공약평가(4월 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당부하고 있다.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은 "정당은 공당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정당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후보를 계속 배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정당 스스로의 검증이 미흡하게 이뤄짐에 따라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라면서 "유권자가 후보 개개인의 정보를 세밀히 따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필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살피고 투표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vote.ccej.or.k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가 후보자 입장과 정당의 정책 일치도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