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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자진 사퇴에 시민사회,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사과 촉구

이종섭 호주대사,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명분으로 귀국···'수사 회피' 논란 확산에 자진 사퇴 결정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 실패 책임 인정하고 사과" 주문

  • 기사입력 2024.03.29 13:5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이종섭 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섭 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이종섭 호주대사가 자진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사의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대사는 2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저는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저는 방산(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대사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 수사 과정에 외압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경찰 이첩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고발장을 접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대사를 호주대사로 지명했고 지난 8일 이 대사의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이에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대사는 호주대사로 부임한 뒤 11일 만인 지난 21일 싱가포르 경유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사는 공항 도착 이후 취재진에게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는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이 대사는 지난 28일까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정상 참석했다. 하지만 '수사 회피' 논란이 확산되면서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가 자진 사퇴 입장을 표명하자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이하 참여연대)는 "급조된 공관장 회의를 핑계로 댄 여론 무마용 기획 입국에도 총선을 앞두고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자진 사퇴로 정리하려는 모양새"리면서 "호주와의 방산 협력의 적임자이며 중요성을 강조하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사 실패"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대통령실로 향하는 수사 외압 의혹을 이 대사의 해외 출국으로 막으려다 이제 자진 사퇴로 방어하려는 또 다른 은폐 시도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인사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을 줄곧 부인했던 이 대사에 대해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 등 통상적인 공관장 검증 과정을 애써 모른 척했고, 대통령실은 비판 여론에도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를 신임장 사본을 들려 호주로 서둘러 내보냈다"면서 "총선을 앞둔 여론 무마용 기획입국에서 자진 사퇴로 무마하려는 시도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도 공수처 수사의 피고발인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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