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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립 장기화에 "의료의 주인은 시민"···보건의료단체, 시민 서명운동 전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29일부터 온라인에서 진행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 의사단체의 진료 거부 중단 촉구

  • 기사입력 2024.03.29 17:55
  • 최종수정 2024.03.29 17:56
  • 기자명 전종수 기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과 의료계의 명분 없는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29일부터 전개한다.[사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과 의료계의 명분 없는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29일부터 전개한다.[사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한국NGO신문=전종수 기자] 의정(의료계·정부)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와 의료계를 동시에 비판하며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과 의료계의 명분 없는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9일 "'의정 대립으로 실종된 공공의료찾기 시민행진' 이후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진짜 의료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자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참여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을 개최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현 의료사태의 근본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시장의료 중심 정책이라고 보고 공공의료 확충·강화만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을 마련했다.

이번 범국민 서명운동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온라인 서명운동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한국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한국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 수는 더 늘려야 한다"며 "그렇지만 돈벌이 의료에만 집중된 의료 공급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선전하는 '의료 개혁'은 사실상 가짜"라면서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지역 의료 소멸을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 진료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의사를 훈련시킬 지역 공공병원을 만들고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명분 없는 의사 파업으로 반복되는 의료 대란의 해법은 공공의료를 대폭 늘리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를 늘리는 것이 진짜 의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가짜 의료 개혁 중단과 공공병원 확충·공공의사 양성을, 의료계에는 명분 없는 진료 거부 중단을, 병원에는 무급 휴가 강요 중단과 환자·병원 노동자 안전 보장을 각각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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