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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MBC 등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를 하려면 일정 비율로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도 광고를 해야 한다.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고 원치 않는 비용을 추가 지출하도록 강제당하는 것이다. 한국광고주협회는 그 규모가 연간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광고매출 감소에 시달리는 MBC 등 지상파 방송사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헌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해당 제도가 유지돼온 것은 ‘결합판매’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돕는다는 취지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제도의 존폐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CBS의 불공정 보도 논란은 이러한 방송산업의 기형적 구조와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 2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진중권 교수가 제작진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출연을 중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말실수들은 외면해오다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실수하자 토론 주제로 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그밖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CBS의 정치적 편향성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공언련 주간 모니터에 따르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3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야당 정치인 5명을 부르면서 여당 정치인은 단 1명만 출연시켰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2월 19일부터 닷새 동안 정치패널로 민주당 5명, 신당 3명, 국민의힘 2명을 출연시켰다. 여야 비율이 2대 8이었다. 3월 4일부터 닷새 동안은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 6명을 부르면서 국민의힘 정치인은 단 1명도 출연시키지 않았다. 

방송 내용도 지적됐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관련 범죄를 변명하면서 ‘특목고 다니는 집에서 능력이 되면 다 하던 관행’이라고 막말을 했지만, 진행자인 김현정 PD는 제지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김준일이라는 고정 패널이 ‘국민의미래’ 창당을 설명하면서 “미래가 여기저기 참 고생 많다”고 조롱했지만, 김현정 PD는 따라 웃기만 했다. 

지금의 CBS는 특정 정파를 위해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도 결합판매 수입에 집착하는 것은 모순이다. CBS 노조는 작년 10월 성명에서 ‘결합판매가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했다. 결합판매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보도를 하는 것은 위선이다. 

정치적 중립이 싫으면 국민의 재산인 전파 사용권을 반납하고 CBS 재산으로 CBS 직원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실컷 선전하면 될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옳다.

2024년 3월 30일
MBC노동조합(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