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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이창준 기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이하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 해소,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총선 정책과제로 정치권에 제안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은 "22대 총선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개혁을 위해 도입돼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10대 분야는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다. 

각 분야별로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 보면 먼저 총선넷은 기후위기로 발생한 폭염과 폭우, 이상기온 현상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환경파괴행위를 막기 위해 난개발 종식 제도 개선과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온실가스감축목표, 정의로운 전환 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신공항 건설과 핵산업 진흥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공교통 강화 정책을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 

또한 총선넷은 22대 국회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실현 조치와 군비축소,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만들기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과 성소수자·이주민 등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해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하며,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총선넷은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 입법,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입법 등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과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등의 민영화 방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아울러 총선넷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농업 개혁, 노동복지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와 민생경제 분야,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의 과제들도 발표했다.

특히 총선넷은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정, 장시간 노동 근절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재벌대기업의 책임성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각해지는 주거부동산 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요구했다. 

총선넷은 "각 정당이 정책과제를 총선공약으로 포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