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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이창준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후속 절차를 5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도 집단사직에 동참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못박은 셈이다.

또한 집단사직 미참여 전공의·의대 교수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보호신고센터 신고 접수 대상이 기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되고, 동맹휴학 미참여 의대생들을 위해서는 교육부 내에 의대 학생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별관브리핑실(203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선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집단사직, 의대생의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사직 미참여 전공의와 의대생, 동맹휴학 미참여 의대생을 대상으로 집단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6일부터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의대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박 부본장은 "정부는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오히려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운영이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이 강화되며, 보호신고센터 신고 접수 대상이 기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된다.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재 전화·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이 오픈될 예정이다.

박 부본장은 "동료 교수와 전공의 등에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생보호신고센터는 교육부 내에 설치·운영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박 부본장은 "정부는 접수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비,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 부본장은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