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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샅바 싸움…백신 국조·LH 특검도 '뇌관'

  • 기사입력 2021.05.03 18:44
  • 기자명 이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오른쪽)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지도부 라인업을 갖추자마자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백신 수급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 후속대책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당장 여야는 민주당 지도부 재구성에 따라 최대 4개 상임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취임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공석이 됐고,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됐다. 여기에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여야는 최대 뇌관인 '입법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한바탕 부딪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공개 요구했고,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몽니"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 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재협상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 대표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뺀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선 '논의해볼 수 있다'며 재협상 여지를 여는 듯했지만, 이마저도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강경한 상황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에게 '재협상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가 이후 "윤 원내대표는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재협상 권한이 신임 원내대표에겐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정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상임위 재협상은 일절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내 차기 상임위원장 후보는 선수와 나이에 따라 이광재, 정청래, 김민기, 박완주 의원 순인데, 민주당이 이들을 그대로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강행할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송 대표의 의견처럼 '법사위를 빼면 상임위 협상은 해볼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아 협상 재개 여지가 '100%' 막혀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백신과 부동산 후속대책도 충돌 지점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 투쟁,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 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백신 국정조사'와 'LH특검'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적인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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