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26년 부동산(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2027년부터 매년 1.5% 이내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 윤석열 정부의 위법 행정 반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향후 매년 1.5%p 내외의 미미한 수준에서 높이는 것만으로 과세 누락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자산 불평등 심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조치 문제점을 비판하는 카드뉴스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 심의·의결 결과 2026년 부동산(공동주택) 공시가격 적용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의 69%가 유지된다. 공시가격은 60여 개 정부 보조금 산정의 중요 정책 결정 기준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부동산공시법이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립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의 69%로 회귀시켰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할 방침이어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동결된다.
참여연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인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고가주택일수록 시세 반영률이 낮은 등 지역, 유형, 가격대별 편차가 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공시법을 개정,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화율 동결 조치로 전면 무력화됐다"면서 "그 결과 시세반영률은 2020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화율을 내년까지 4년 연속 동결하겠다고 공식화했다"며 "이는 부동산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는 부동산공시법 취지와도 배치되는 결정일 뿐 아니라 법정 계획을 위반하는 위법 행정을 반복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감세 정책으로 지난 4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하락했다. 보유세 부담도 대폭 완화됐다.
실제 참여연대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76.8㎡)와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6㎡)의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0년 대비 2025년 실거래가가 각각 10억 원, 5억 원 상승했음에도 재산세 부담은 각각 97만 원, 58만 원만 인상됐다. 종합부동산세는 83만 원, 31만 원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30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세가 579만 원에 불과, 서울 원룸 평균 월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과세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