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9.7 부동산 대책(이하 9.7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주택 공급 입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과 협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7대책이 공공성 훼손과 집값 상승 심화를 초래한다며 9.7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25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재개발 구역을 방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9.7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정책은 270만호 대규모 공급만 부르짖던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여야가 뜻을 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번 만큼은 우려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주택개발사업이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각종 특혜를 주며 제도적으로 장려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고도성장기 동안 단기간 내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었다"며 "하지만 부동산 개발을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리려는 개발 세력과 손쉽게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관료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주택공급 공공성은 점차 희석,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9.7대책에 따르면 여야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사업성을 높여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개발 이익을 미끼로 토지주들을 끌어 들여 개발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개발 이익을 노리고 너도나도 재개발에 나선다면 집값은 또다시 폭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개발사업은 이익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사업주체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여야 거대양당은 공급 확대가 국민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하지 말고 기존 집주인과 거주자의 소득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원칙을 정해 재개발·재건축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공공개발은 단순히 국가 등이 시행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기존 토지주들의 재산권과 임차인 거주자들의 주거권, 토지 공공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거의 공공성과 주거권을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주택 공급 개발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독점할 수 없도록 택지 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든 개발 단계에서 개발 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의 개념을 택지 개발 단계부터 분양-보유-사용 수익-이전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꼼꼼하게 검토,누구도 환수를 피해 갈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9.7대책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하 민참사업)과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공공주택 공공성 훼손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평가다. 경실련은 "민참사업 아파트는 건설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분양가격이 올라가며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공공주택 분양 수익이 민간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요가 없는 지역에까지 주택이 과잉 공급돼도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다"면서 "신축 매입주택을 사들일 때는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가 신축 매입을 늘릴수록 혈세 낭비는 커지고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며 조만간 추가 공급 내용을 담은 네 번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체계에 대한 개혁은 조금도 시도하지 않은 채 공급 확대만 부르짖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집값을 잡겠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발업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9.7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공급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