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해 보자

  • 기사입력 2022.09.18 20:34
  • 기자명 한국NGO신문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8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8천693명 감소해 3만 명대로 내려왔다. 2주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 뚜렷한 감소세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4%로, 코로나19 초기 2.1%의 50분의 1 정도로 줄었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도 일부 장소만 빼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이 OECD 38국 중 취합 가능한 19국을 조사해보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혀 없는 곳이 미국·덴마크·프랑스·네덜란드 등 7국이었고, 나머지 12국도 의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면 공항·민간사업장·스포츠경기장·종교시설 등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고 한다. 나머지 19국도 의료·사회복지 시설 등 극히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1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비상 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 종식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는 수출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교역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활동이 팬데믹 규제로 인해 뒤처지는 것은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으로 아이들의 교육이나 발달에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영유아들에 대해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가 발생한 이후 영유아들이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면에서 부작용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다. 영유아들은 입술의 움직임이나 얼굴 표정 등을 보고 언어를 익혀야 하고 또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데 마스크가 장애물이 돼 뇌 발달 지연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설사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상당수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할 것 같다. 지난 5월 초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시민 대부분이 외부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믿고 실내 마스크 착용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나고 나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은 국민보건과 생활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폭넓게 또 깊이 논의 할 시점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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