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T.S 엘리어트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5월이 더 잔인한 달인 것 같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한 순간도 격렬하거나 숭고하지 않은 때가 없으나 격랑의 근.현대사에서 5월은 특히 그러하다. 한국 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5.16도 광주사태를 발생시킨 5.18과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좌파를 더욱 결속시킨 것도 5월이다. 세월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5월 11일은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첫 승리한 날로 문재인 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5월이 되면 이러한 과거 상처와 비극에 사로 잡혀 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사회적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
이 중 광주사태는 벌써 43년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 사망도 14년째가 되나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내듯 아직도 살아있는 듯 호남과 결합한 좌파들이 득세하면서 대한민국을 반분하듯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5·18과 민주화를 내세운 운동권과 좌파들이 생산과 무관한 시설과 행사로 호남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는 듯하다. 광주에서 불황 없는 산업은 5·18과 관련된 5·18 비즈니스 딱 하나 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대자동차를 붙잡아 세운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한전공대 등이 모두 5·18의 핏값으로 생겨났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5·18에서 흘린 피를 이용해 정치를 산업화하고 산업을 정치화한 것이다. 그 중에 성공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는 캐스퍼만 해도 고용유지를 위해 생산 물량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요즘 경기 부진 등으로 판매가 줄어 재고가 많이 쌓여도 생산을 줄일 수 없다고 한다. 자칫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남의 위대한 자산인 5·18을 호남인들 스스로가 모욕하고 오염시키는 꼴이 아닌지.
5.18 광주사태는 당시 계엄령 해제와 야당 정치인 석방, 군부세력의 타도를 외치며 싸웠던 광주시민들이나 명령에 따라 폭동 진압을 위해 계엄군으로 광주에 내려갔던 이들 모두에게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큰 아픔이자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어쨌든 5월이 되면 비호남지역의 많은 국민들은 할 말이 있는데도 마치 역사적 가해자나 채무자가 되는 듯한 묘한 기분으로 입을 닫고 5월을 지내는 것 같다.
누구도 이 비극적 사건을 조롱하거나 음해해선 안된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이 있다. 5.18을 둘러싸고 아직도 남아 있는 국민적 의혹과 불편한 문제를 풀지 않는 한 5.18이 온전히 민주주의 운동이였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5.18관련 유공자들의 명단 공개다. 그동안 숱한 의문제기와 공개요구에도 유공자들의 이름이 여전히 밀봉된 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1980년 5월 당시 광주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5.18 유공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광주사태 발생 당시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거 유공자에 들어있다는 말도 있다. 자격 미달자들이 대거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둔갑해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 5.18 민주화 운동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라면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5·18 유공자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1980년 5월 당시 광주 일원에 없었던 사람은 명단에서 빼고, 유공자 명단 추가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5.18관련 유공자 명단을 지자체인 광주시가 관장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벌써 40년 세월이 지났고 국가보훈처도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5.18 관련 유공자 명단도 일반 보훈업무처럼 국가보훈처가 관장하도록 이관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에 윤석열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의 잘못된 행태를 수수방관 하는 것이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히 4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의 유공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국가보훈처와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국민적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문제가 드러나는대로 관계자를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며칠전에도 5·18관련 단체들이 5·18을 왜곡.폄하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5.18과 관련해 말을 잘못하면 형사 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전 목사도 자중해야 되고 피해 관련자들의 심정도 알 수 있지만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킬 수 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인 6·25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북침설을 제기하는 거짓 주장이 엄연히 있고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침몰돼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억울하게 수장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좌초설이 나돌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단지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루 빨리 이 법의 폐지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무얼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중과부적이여서 가만 있는가? 100석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전투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특정 ‘역사적 사건’에 정치적 제한의 틀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그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그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는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스럽고 정당한 모습인가? 지금 당장이야 주도 세력의 막대한 국회 의석수로 그러한 입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언젠가는 역풍을 맞이하게 되리라 단언한다. 어떤 식으로든 ‘역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5.18의 진실과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식과 품격으로 또 정확한 정보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5.18 관련 유공자의 명단을 밝히고 관련 업무도 광주시가 아닌 국가보훈처로 즉각 이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