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카는 역사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는지를 찾아보고, 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 미래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전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과거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와 과거가 대화하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건전하게 열어가자는 관점에서 과거 43년전 ‘5.18 민주화운동’을 누구든지 언제고 다시 볼 수 있어야 국가가 정상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으나 과연 요즘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는가하는 의심이 든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재민(主權在民)과 법치주의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근거한다. 그러나 『한국, 한국인』의 저자 마이클 브린 전 주한외신기자클럽 회장은 “한국인은 민심(民心)을 따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믿지만 공화국은 제도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라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상적 통념에 일침을 남겼다. 이 의미는 광장에 모여서 집단적 주장을 민심으로 왜곡하는 떼쓰기(demonstration)집회가 국가공권력 조차 하순위로 취급한다면 민심에 좌우되는 무정부(anarchy)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상 모순을 정확하게 경고한 것이다.
지난 3월 12일 국힘당 최고위원 김재원 의원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에 관한 질문답변에서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징계위로 회부되고, 국힘당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도 4.3사건과 관련해 “김일성 지시로 일어났다고 북한에 배웠다”는 개인 의견의 학습인지사실을 말했으나 외부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진위여부를 떠나서 역시 징계위로 회부되어 절차를 밟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소신에 의한 정치적 발언으로 징치(懲治)되는 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능하다는 말인가?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진실이니 거짓이니로 시작해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니 안했니 그리고 유공자가 가짜가 진짜니 뿐만 아니라 숫자가 늘었니 줄었니 등 대단한 의혹이 재기되어 보수와 진보로 갈려있고, 여야가 싸우고, 지역끼리 다투고, 그야말로 니전투구(泥田鬪狗)로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언제까지 5.18민주화운동을 상대로 이런 진실공방이 아직도 안끝났기 때문에 개연성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시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위원회는 직권조사 사항으로 ‘5.18 당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하반기로 ‘조사활동보고서’를 책자로 냈지만 과연 무엇을 어떻게 조사해서 밝혔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건 한두 개나 한두 사람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좌우의 복잡한 요인과 변수에 의한 결과적 사실(facts)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역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명쾌한 진실로 규명되지 않고 사법적 심판으로 진실을 강변하는 것이 과연 진상규명이라면 실망이 크다.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는 광주시민군을 지휘한 자의 신분, 기아자동차 공장에 있었던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한 자들의 신분, 광주교도소로 5월 21일 12시와 19:20분, 22일 00:40분과 09시 그리고 22일 10:20분과 19시에 걸쳐 총 6회를 무장공격했었던 자들, 시위대에 최초 발포명령을 내렸던 책임자, 5.18유공자 명단공개와 정확한 공적여부 등 총망라하여 끝까지 확인해야 역사와 시대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5.18광주정신’으로 계승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음도 사실이고, 그 일에 헌신한 희생자와 유공자를 정확히 알려야하고, 알고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라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과거 이종명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제명으로, 지만원씨의 주장을 구속으로,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징치(懲治)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맞는가’를 성찰해봐야 한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살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정치적 언행을 징치하는 것은 반자유민주적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