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정권 5년의 안보위기와 경제파탄 및 외교혼선이라는 국정의 비정상화를 단 1년 만에 동맹안보 강화와 경제순항 및 외교안정으로 국정의 정상화와 국익(國益)에 충실했다는 중평(衆評)을 받고 있다. 특히 윤대통령 자신의 전격적인 결단으로 한미동맹의 ‘워싱턴 선언’과 한일정상의 ‘셔틀 외교’라는 핵심적 안보 및 외교성과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북핵위협이 현실화된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의 외교공조와 안보협력을 이끌어낸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 국정행보는 문 정권에서 북한의 선의(善意)에 매달리던 모습과는 극명하게 변화된 자주적이며 국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한일외교복원에 대하여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정상이 오가는데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며, “양국이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도 공동참배하여 재일동포사회에 모국 대통령의 위로와 일본 총리의 간접 사과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최초 참배가 됐다. 한일정상의 진정성있는 행보는 향후 한일우호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옛말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처럼 국가존망의 핵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상시화된 현 안보정세에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하다. 북핵 안보위기를 도외시하고 끊임없이 반일 죽창가만 부르던 문재인 정권은 국익과 안보외교를 팽개친 비정상적 정권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난 19일 (사)국민희망시대(대표 손한나)가 주최한 ‘윤석열정부의 1년 성과와 평가 및 미래비전’을 주제로 열린 제1차 정책포럼에서도 강신업 변호사(정치), 정승연 교수(경제), 이양구 교수(외교), 정춘일 박사(안보), 김 실 위원장(교육), 곽명일 박사(북한), 김홍규 의장(한일관계), 김선국 박사(사회정책) 등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에 후한 점수를 주었고, 여소야대와 언론·노조·교육·법조계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국정상황에서 천신만고(千辛萬苦) 잘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주었다.
특히 국방안보의 불안을 ‘워싱턴 선언’으로 일거에 해소했고, 한미연합훈련과 지소미아(GSOMIA)도 정상화하였으며, 한일셔틀 정상외교가 과거사에 막힌 한일현안을 호혜적으로 풀어가면서 국익과 안보 및 경제에 실리적인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히로시마 G7정상회의의 다자외교에서 윤대통령이 보여준 국익행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신감이 잘 반영되었다. 특히 집권 2년차에도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고 밝힌 윤대통령은 13개국 주요국가 정상을 만나 첨단산업을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한국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일관계에 대하여 한일우호국민협의회 김홍규 의장은 “한일우호 증진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국익이며, 안보이고, 경제실리 뿐 만 아니라 문화교류이며, 관광복지로서 절대로 과거사에 얽매여서 국익의 미래비전을 손상해서는 안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한일관계의 블랙홀에서 국가안보도, 경제발전도, 민간교류도 꽉 막힌 채 국익은 실종되고, 한일관계는 견원지간을 못 벗어나고, 미국도 한일갈등 사이에서 북핵대응이 어렵고,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은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내면적으로 부족한 평가도 제기되었다. 한일우호 정상외교의 역풍으로 ‘굴욕외교’의 반대여론도 있으나 외교교류라는 과정 속에 기대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성급할 필요가 없다. 과거사 사죄문제에 대하여 시비를 사전거론하지만 그것은 한일 간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순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기다리고, 과거사가 언제까지나 미래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익의 원칙이다. 외교분야에서 한미 중심의 외교의 쏠림현상에서 중국의 반한(反韓) 역풍이 우려되기에 노련한 외교적 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윤정부의 1년의 성과는 ‘국정의 정상화’에 성공적이며, 국정의 안정을 이끌어 왔다. 특히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국익, 안보, 경제의 실리차원에서 용단있는 리더십으로 기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