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폐레미콘 재사용을 통한 콘크리트 블록 불법 생산.판매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대형참사 우려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완주군 등 해당 지자체가 눈을 감은채 현장 점검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이들 업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과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지자체뿐 아니라 노동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도 부처간 업무 떠넘기기만 일삼고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지난 18일 폐콘크리트 재활용 문제를 지적한 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취재에 나섰으나 전혀 시정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지자체의 현장 점검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전주시의 대연레미콘, 완주군의 서부레미콘, 제일콘크리트 3개 업체 모두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재활용 건축자재를 생산되고 있었다. 특히 완주군의 서부레미콘은 타 업체로부터 폐콘크리트를 반입해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불량 레미콘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블록의 생산에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불량 레미콘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강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콘크리트 블록이 사용된 곳은 대부분 큰 힘을 지탱하는 지지대, 옹벽 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민단체도 이같은 문제가 전북과 충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들이 현장에 나가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이는 기본적으로 불법 레미콘업체의 탐욕의 문제이기도 하나 시공.감시 체계에 대한 부실운영에 눈을 감는 지자체 행정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했다.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 지자체내의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 절차 마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상황 관리,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이행 총괄 및 관리·대응을 맡도록 돼있다.
즉, 지자체에 중대재해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어 지자체가 중대재해예방에 제일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태도는 한결같이 놀라웠다. 전주시 안전정책과 한대수 중대재해예방팀장은 취재 기자가 불법 콘크리트 블록 생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와 처리 여부를 묻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레미콘을 점검하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 담당이니 그쪽에 문의하라”라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이에 취재 기자는 전주시 말대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연락했다. 산재예방지도과 정유진 담당자는 설명을 다 듣고 “건설 쪽은 건설산재지도과가 따로 있다. 그 쪽에 문의하라”라고 답변했다. 이에 건설산재지도과에 전화를 하자 건설산재지도과 이창주 담당자는 “우리 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문제나 위험 상황 신고업무만 한다. 국토부 관할인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다시 국토부 산하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에 전화해서 똑같이 확인 요청을 했다. 한병주씨는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우린 그런 블록을 쓰지 않는다”라며 짤라 답변했다.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애써 참고 국토부 공사에서 재활용 블록을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법.부실 구조물 생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한씨는 다시 “우린 그런 일 하지 않는다. 현장 감독은 본청인 익산청에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취재 기자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실망을 느꼈지만 그래도 기대를 품고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에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박권필씨는 대뜸“레미콘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건설관리과 김상묵씨는 “레미콘은 그건 품질계 일인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했다. 시간이 좀 지나 다시 전화해 어렵게 연락이 닿은 품질계 박용천씨는“레미콘 품질 문제는 산자부가 관할한다”는 답변을 했다. 참 허탈한 과정이였다.
그러나 기자는 꼭 불량 건축물 생산 폐해를 막아야겠다는 소명으로 다시 산업자원부 제품안전정보과에 연락을 취해서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 그러자 유예린 담당자는 “우리 부는 전기, 생활, 어린이 품목만 관리한다. 콘크리트 제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소관인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제 오기가 생겨 다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전화했으나 환경부 오영균씨의 대답 역시 허탈하게 만들었다. 지자체인 전주시청 소관이라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왔다.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와 품격을 자랑'하고 있으나 취재 기자에겐 사람 냄세도 안나고 픔격도 느껴지지 않는 도시라 더 이상 기대 할 것이 없어 전화를 하고 싶지 않다.
취재 결과, 우리나라가 왜 안전사고 예방이 안돼 사고가 재발되는지를 절감했다.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지자체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을 확인했다.
기자가 취재.보도를 떠나 한 시민으로 폐레미콘으로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만들고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를 아무리 설명하고 신고하고, 현장점검을 필요성을 요청해도 어떤 공무원도 관심이 없었다. ‘소귀에 경 읽기’였다. 특히 공무원들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민원인을 “뺑뺑이”돌리는 구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속에 불법 업체를 비호하는 세력도 숨어있는 듯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비호 덕분에 폐레미콘을 재사용하는 불법 콘크리트 블록 생산 공장은 오늘도 잘도 돌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