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수사에 ‘기업형 건폭' 여전히 활개"..."윤 대통령 건폭과의 전쟁, 용두사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던 지난 2022년 12월,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건폭(建暴)’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앞세워 위세를 부리는 '건폭'들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건폭 관련해선 이미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보도를 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KBS는 "한국노총 소속 연합건설노조 위원장인 A씨가 수십억원의 조합비를 횡령해서 가족, 지인들과 골프를 치거나 한우파티를 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충격과 함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지난 1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은 대부분 집회나 시위를 일삼아 소액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아니면 푼돈을 받고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한 ‘잔챙이’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건설노조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거액을 횡령하거나 집단폭력을 행사한 건설현장의 '기업형 건폭' 수사는 아직 별 진전이 없는 듯하다.

사회적 잇슈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광진경찰서는 "지난해 3월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담당 검사만 세 번이 바뀌면서 1년이 넘도록 기소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A씨는 한국노총 연합노련 위원장까지 당선되고 다시 노조를 장악.운영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다시 활개 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까지 나서 떠들어 봤자 별 소용이 없는 듯하다.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B씨는 2021년 7월 자신의 수하 100여명을 이끌고 노조 사무실을 습격해 수십 명을 집단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 사건은 MBC, YTN 등에 주요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수원지검도 사건 발생 2년이 지났는데도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잇다. 사건을 맡은 문승태 검사실은 한국NGO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6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수사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며 이전 현안 사건이 워낙 많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기소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B씨와 일당들도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서 활개를 치고 있다.

C씨의 경우도 심각하다. C씨는 아예 경기도 모처 지하1층 지상 4층까리 건물에 조직폭력배들을 모집해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과 기업을 갈취하는 방법들을 교육까지하면서 합숙 생활까지 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수십여개의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등에 대한 혐의로 법원에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두차례나 기각됐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의지를 잃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2일에도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설현장 폭력에 강도 높은 대책을 거듭 지시.주문했다. 윤대통령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의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으며 "검찰·경찰·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하고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건폭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윤 대통령이 소위 '건폭과의 전쟁'을 선언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검찰과 경찰이 건설현장의 문제 인물을 검거하는 등 '건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검찰에 주어진 검사와 수사인력만으로는 1년 동안 전국에서 송치된 건폭 사건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체 진단이다.

또한 경찰청도 지난해 90명을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배당했으나 특별단속 기간 내에만 기소를 해야 실적으로 인정되고 특진이 결정되는 면이 있다 보니 일선 수사관들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쉬운 잡범들 위주로 수사하고 범죄사실 입증이 까다로운 지능범이나 기업형 범죄는 수사를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손도 대지 않는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지방경찰청 별로 실적과 특진 경쟁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같은 청내에 팀끼리로 경쟁이 심했었다. 그러다 보니 수사속도에도 경쟁이 붙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범죄혐의 입증이 용이한 케이스를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많았다"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이 업무적체 등의 여러 이유로 기업형 건폭과 같은 중대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사이 A,B,C씨 같은 이들은 오늘도 활개를 치며 건설현장을 누비고 있어 민생피해가 늘어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검찰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나마 검찰과 경찰이 더욱 발벗고 나서 건폭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