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대한민국 광화문광장에는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일제히 모여든다. 문재인 정권기간 5년에 이은 윤석열 정부까지 지난 8년째 수십만 시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건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주말 풍경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마치 한국형 평화시위의 질서정연한 진행이 특별한 볼거리라는 것이다. 과연 관광객 유치하자고 모이는 것일까?
우선 사회적 질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옥외스피커 음향의 제한 데시벨을 지키며 진행한다. IT강국답게 대규모 집회인원에게 초대형 스크린으로 현장감을 보장하여 불편이 없다. 더욱이 경찰의 통제선을 준수하고 교통의 흐름을 침해하지 않아서 시민의 일상에 큰 지장은 없다. 거리 행진도 지정된 차선과 구간으로 경찰 통제하에 실시한다. 집회가 끝나면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산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다. 지하철 승하차에도 압사사고 한 건없다는 것이 선진한국의 이미지가 된다.
반면에 유럽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거의 경찰과 충돌하고 교통마비와 상가파괴 등 아비규환(阿鼻叫喚)의 폭동수준으로 전장터를 방불하고서야 마무리된다.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효과성이 있는 데모이다. 반면에 한국형 평화시위는 규모와 조직 및 동원력에서 초대형집회지만 정작 주장과 이슈(issues)에 대하여 정부나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반응과 대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축제형 아우성’으로 무시되는 취급으로 회의적인 면이 없지않다.
최근에 4.10총선에 관하여 국민적 부정선거 이슈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지만 윤석열정부와 관계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장재언 박사는 육사 34기로 미 해군대학 전산학 석사, 오레곤대 컴퓨터박사를 취득한 정의감, 책임감, 애국심, 전문성 등이 검증된 자이다. 그는 광화문 집회의 연사로 등장하여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LLN)’에 근거해 사전투표의 부정조작 가능성을 폭로했다.
‘대수의 법칙’이란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그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 가까워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합하는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정확도는 증가하는 수학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상으로 접근이 불가한 IT 공간에서 통계수치를 적용하여 조작적 결과를 산출하고 개표집계에서 합법을 위장한 선거결과가 작위되는 사악한 선거범죄의 개연성을 지적했다.
지난 5월 28일 장재건 박사는 4.10총선의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대검찰청에 중앙선관위 노태악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선거정보 1계의 전산담당 직원 5명을 공무원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가적으로 장박사는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 대법관 3명도 부정선거관련 2022년 판례를 고발을 했다.
과거 스탈린은 공산당의 선거에 관하여 “투표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투표지를 계수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고 구 소련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던 것이다.
현재 중앙선관위 직원 3,000명중 강성노조 가입률이 99%라는 점도 비정상적이고, 위원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법관이라는 점도 의구심이 적지 않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있는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으라는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만시지탄이나 부정선거논란은 분명히 집고넘어가야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양보가 없어야한다.
지난 2022년 4월 12일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히 “22대 총선은 부정선거가 될 것이니 이것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직이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조언했다고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에 대화전문이 공개되었다. 오늘의 부정선거를 예견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절실한 조언이었다고 사료된다.
마이클브린(Michael Breen) 전 외신기자협회장도 “한국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野獸)가 된 인민들이 지배한다”고 한 말은 매우 유의미하다. 대한민국은 정치는 없고 정쟁이, 국회는 다수당의 힘으로, 안보는 위기인데 굴종으로 평화를, 북핵은 위협인데 외면하고, 환자는 생명이 위태로운데 의사들은 파업하고, 의대생은 부화뇌동 수업거부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아수라장(阿修羅場)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재언박사의 고발대로 부정선거는 파헤쳐야한다는 것이 시대정의(時代正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