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스피커(speaker) 김여정이 또 입을 열었다. 7월 7일 담화를 통해 최근 우리의 전방지역과 서해에서 실시한 포병 실사격 훈련을 걸고넘어지는 악담을 퍼부었다. 그들의 의도와 허점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담화 내용을 요약한다.
- 6월 26일 조선 서해의 최대열점수역에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한 데 이어 지난 2일부터 남쪽 국경연선의 동·서부 전 전선에 걸쳐 포사격 훈련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시하였다.
- 우리 국가의 문 앞에서 노골적으로 벌리는 원쑤들의 불장난은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정세 격화의 도발적 행동이다.
- 세상은 오늘 현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 전쟁광들에 대한 내외의 규탄 배격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에는 위험천만한 국경 일대에서의 실탄사격 훈련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종전 북과 남 사이의 관계 시기에도 오늘과 같은 안보 환경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북한의 노림수다. 첫째는 ‘도발 명분을 찾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7월호 『월간 自由』 기고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역(국경 내)에서 저강도 군사 도발을 포함한 군사활동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북침 도발로 들씌우며 무력도발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또 우리의 방어적 군사훈련을 북침 연습이라며 국제여론을 호도하고 도발 구실로 삼을 것이다.”라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의 저의를 예측한 바 있다. 담화 내용은 예측 그대로다.
둘째는 ‘상투적인 남남갈등 조장’이다. ‘정세 격화’의 책임을 ‘보수 여당인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날조·선전하여 야당과 진보·좌파 진영에 정치 투쟁 명분 제공과 투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셋째는 ‘날로 약화되어 가는 세습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내부 긴장 조성용’이다. 이 또한 상습적 수법이다. 북한은 현재 내부적으로 심각한 체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올 초 한 언론을 통해 밝혀진 ‘자유민주 정당 창당 사건’을 비롯해 체제 저항력이 미약하지만 조직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 차단을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법률제정 및 당·정·군 통합 전담기구인 ‘82연합지휘부’ 등 각종 통제·단속기구를 만들어 분출하는 체제 저항력을 틀어막고 있다. 필자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시도하고 있는 급격한 대남정책 및 통일정책 변경 또한 북한 내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빗장 강화 정책’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노림수는 더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1석(담화) 3조(세 가지 노림수)’에 귀결될 것이며, 김정은 등 최고지도부는 이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들이 다급한 나머지 두 가지의 큰 자충수를 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그들 자신이 전혀 의도치 않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대신 선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담화문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라는 문장이 들어 있다. 이 담화 내용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을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뽑는구나, 또 국민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자유가 정말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는 남조선 인민들이 누리는 저런 자유가 왜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5월 29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인용의 표현이지만 이는 엄청난 사건이다. 왜냐면 북한 노동신문이나 방송 시나리오, 각종 발간물 어디에서나 ‘인민 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 공화국의 자주권’이란 표현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인민 또는 인민대중의 자유’라는 표현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자유(自由)가 없는 자주(自主)가 어디 있을까마는 북한에선 ‘자유’란 단어는 금기어다. ‘자유’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날에는 지금의 ‘세습·독재·전체주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슬비에 옷이 젖듯, 잦은 잽(jab)이 누적되어 KO로 이어지듯 ‘자유의 미풍’은 ‘우리식 사회주의’ 보호막을 적시고 궁극에는 사회주의 움막을 허물 것이다.
두 번째는 오랜 기간 ‘시시비비(是是非非)’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9.19 군사합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 준 것이다. 담화문에는 “서해의 최대열점수역에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 “종전 북과 남 사이의 관계 시기에도”라는 문구가 있다. 첫째 문구는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이 실사격 훈련을 하지 못했던 서해에서의 실탄사격 훈련을 재개한 데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둘째 문구도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기 전 9.19 군사합의 유효시기까지를 의미한 것이다. 이는 북한 자신들이 3,000회 이상의 합의 위반을 하면서도 반대로 9.19 군사합의가 우리의 각종 군사훈련 발목을 잡아 놓고 있었던 것을 부지불식간에 고변(告變)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가 북한에는 유리했고 남한에는 불리한 잘못된 합의였음을 북한이 대신 변론해 준 셈이다.
북한에서는 사진 한 장 보도하는 것도 철저한 사전 검열을 통해야 가능하다. 노동당 최고지도부 명의로 발표하는 ‘담화문’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우(愚)를 범했을까? 이는 분(糞)과 된장을 구분하지 않을 만큼 내부 단속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