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 대선에서 빅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대체후보 해리스의 주장이 심상치가 않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비하하고 후려치며,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지를 모르게 하고 있으며, 아니러니하게도 독재국가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굴종하는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이런 자를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뽑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동맹국과의 관계, 둘째도 동맹국과의 협력과 신뢰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해리스는 “나는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한미동맹은 새롭게 리뉴얼 되어야한다”는 발언을 해서 미국내는 물론 한국과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더욱이 트럼프의 동맹국 관련 발언에 대하여 “트럼프는 무언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들을 기생충처럼 여기는데, 오히려 미국이 동맹국들 덕분에 지금과 같은 권력을 쥘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동맹국과의 관계를 차별화했다.
반면에 트럼프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운데 대하여 “수치스러운 광경이었다. 김정은이 우리를 어린애로 보고있다.”며 뜬금없는 북한 김정은 타령으로 그의 인지력(認知力)을 의심케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독재국가에 대한 견제력을 상실한 선망의 표현과 친화 추구를 강조하는 엉뚱한 발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그는 폭스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성조기 모독행위를 지적하면서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이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독재자들을 의식하는 발언으로 과연 미국 대통령 출신 대선후보가 할 소리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과거 2018년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말하면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 앉는다. 나는 미국인들도 똑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엉뚱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그의 인지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해리스 후보는 “최근 미국은 한반도 사태를 극히 우려하면서 한국과의 새로운 조약에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더 이상 핵우산 정책인 대북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라며 우회적으로 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에 대하여 전향적인 주장을 했다. 그가 “이번 한미동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리뉴얼하게 된다면 전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그 시점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는 것은 한국의 국방안보차원에서 자체 핵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초유의 국가인질사태를 막기위한 우리 자체의 핵개발이라는 독자적인 자위력(Self Defense Capacities)을 배비하는 것은 국가존망의 방책으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난제가 첩첩산중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핵의 국가적 인질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일이 아니기에 지금부터라도 핵무장을 대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해리스 대통령 시대가 온다면 한국의 핵무장론은 이슈로 급부상하고 일본도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은 요동칠 것이다.
현재 동북아는 북·중·러의 핵국가블럭과 한일의 비핵국가블력(NPT) 및 미국의 핵우산정책으로 대립하여 군사적 ‘불균형의 균형(Balance of Unbalance)’으로 안정을 유지해왔다면 한·일이 핵무장을 한다면 ‘균형의 균형(Balance of Balance)’로 무력충돌의 우려가 급상승하는 정세불안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2022년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이제 한·미·일은 북한과 중·러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한국·일본의 동시 핵무장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박사는 “북한의 핵무장을 제재하지 않는 중·러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도 ‘포린 폴리시’에 실은 기고문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이미 제9번째 핵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론은 결국 한반도에서 핵인질 사태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해법으로 대두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