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김용현 장관후보자는 육사 38기로 임관하여 군요직을 두루 섭렵한 작전통으로 육군 제17사단장과 수방사령관 및 합참작전본부장을 역임한 군사작전 및 국방안보전략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자격을 갖춘 적임자로 주위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있다는 중평이다.
지난 2011년 6월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표적지를 만들어 예비군 사격훈련용으로 사용한 사건의 사단장이 바로 김용현 장군이었다. 이처럼 안보관과 대적관이 남달랐던 김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에 등용된다는 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 지명후 첫 출근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그 일성(一聲)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정세가 매우 엄중하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디. 이어서 “국가안보태세를 확고히 할 시기로서 첨단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들과 군사협력도 중요하다”고 하드웨어적인 국방안보요소를 강조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복지다. 특히 초급간부와 중간간부들의 복무여건과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소프트웨어적 전투력관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 것은 ‘국방전력관리의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라는 것은 군대에서 사기가 곧 전투력으로 직결된다는 의미이다. 나폴레옹이 “사기는 병력의 세 배에 해당한다”는 말은 유명하다. 오늘날 우리 군이 최악의 내부 동요를 겪고있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사관학교출신 장교들이 조기전역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군대가 되었다.
작금의 채상병 사건의 항명(抗命)과 정보사의 하극상(下剋上)으로 나타난 지휘체계의 문란은 과연 전투력 발휘가 가능할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예비역단체까지 합세한 분열양상은 볼썽사나운 힘겨루기를 넘어서 이적행위에 가까운 반정부구호도 난무하는 모습에 안보불안을 만들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절대 애국세력은 우리 군과 군출신들이다. 진실과 거짓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법원에 맡기고 자유민주주주의 가치수호에 단결하는 예비역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야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의 검증보다 야당의 정치공세와 편견으로 시작되는 인신공격에 주목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느니 오직 안보라느니 하면서도 정작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신상털기로 후보자를 상처내기에 몰두하는 구태에 신물이 난다. 비정상적인 인사청문회는 합의 채택을 거부하는 입씨름장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결국 대통령의 재가로 임명이 강행되는 반복이었다.
김용현 후보자는 현재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당면과제를 풀어낼 준비된 전문가라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첫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할 준비된 군의 수장이다. 그는 공식적으로 북핵의 실체를 불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핵과 미사일이 최대위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핵무장론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군사이론가이다. 둘째로 한미동맹를 통한 확장억제체계를 주장해온 군사전문가이다. 안보현안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군사전문가로서 미래전장을 예견할 수 있는 국방안보의 대북전략가이다. 김후보는 북한의 눈치를 보지않고 정례적인 한미연합훈련, 대북 군사정보공유와 군사자산의 배치 및 운용을 실전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방안보 정책이 검증되고, 우리 군의 안정적인 전력관리 및 장병들의 사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유능한 국방장관의 출현을 기대한다. 후보자는 피의자도 하급자도 아닌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헌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춘 인격체이다.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라면 국방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정치공세보다 국방안보공세를 하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