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느 일간 신문에 게재된 “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일까”라는 칼럼을 읽었다. 이 칼럼은 ‘핵에는 핵이 최선의 억지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독자 핵무장’을 반대했다.
칼럼의 주장에 공감한 부분도 많지만, 연대(책임) 의식 미약과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의 특성, 특히 한 번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한 안보의 속성을 간과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첫째, 독자 핵무장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오히려 우리 안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미국의 핵확산 방지라는 전략 기조에 반하지만,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뿐 아니라 중국의 핵무기 지속 증산 등 세계적인 핵무기 우선 및 팽창 분위기는 미국의 확산 방지 기조만으로는 차단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또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켜 주한미군이 철군하고 한미동맹이 공동화 수준으로 약화 될 것이라는 주장 또한 기우가 아닐까 싶다. 닉슨(주한 미 7사단 철수), 카트(3단계 철군 안 발표), 트럼프(잦은 철군 발언) 등 일부 미국 권력자들은 자국 이익과 자신의 권력 향배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및 동맹의 성격에 타격을 가했다. 어느 나라 어떤 정권도 ‘자국민 여론과 표심’을 이길 수 없으며, 미국도 예외일 수 없다.
둘째, 독자 핵무장이 대북 억지에 별 효과가 없다는 이유다. 북한은 한국이 보유할 수백 개의 핵무기보다 미국의 5,000개 핵무기를 더 무서워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일성은 생전에 ‘미 푸에블로 납북(1968.1.23.)’ ‘미 EC-121 정찰기 격추(1969.4.15.)’ ‘판문점 도끼 만행(1976.8.18.)’ 등을 예로 들며 ‘미제는 핵 공갈만 쳤지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임을 수시로 장담했고, 후대 수령들은 ‘미국의 핵 공갈 학습효과’를 믿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미국은 김일성의 장담처럼 굴욕을 당하면서도 무력시위에 그쳤다.
셋째, 독자 핵무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다. 북한은 내부 붕괴 시 이판사판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문명국인 우리는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약점 때문에 독자 핵무장은 ‘미국의 사후약방문(확장억제)’에 ‘사후약방문’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 핵무장보다 선제타격과 요격 자산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자국의 희생을 우려해 한국에 선제 핵 공격 한 북한을 응징·보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동맹체제는 일거에 무너지게 되므로 이런 의구심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리 군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3축 체계(선제타격(Kill Chain), 미사일요격(KAMD), 대량응징보복(KMPR))’를 구축하고 있다. 오늘날의 북한군은 과거와 달리 핵 무장한 상태이므로 선제기습 공격을 허용한다면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인바, 이를 사전에 억제 및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선제타격 체계’에 왜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해야 하나? 징후포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미 감시자산으로 충분히 사전 탐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 미국이 핵으로 선제공격한 북한에 대해 응징·보복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동맹체제가 와해 될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유사 사례로 북베트남의 무력 통일 이후 동맹국인 한미·미일 동맹체제가 무너졌는가. 물론 신뢰 약화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 핵무장을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칼럼에 대한 반론이자 보완 차원에서 ‘핵 중병에 걸린(북한 비핵화 사실상 실패)’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시한부 독자 핵무장’을 제안한다.
첫째, 독자 핵무장 허용 여부를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것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주한 미군’을 염두에 두고 핵을 개발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핵 군축’을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면 ‘남북한 핵 군축’이 되고 미국은 오히려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전략 기조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미국에 제안·약속·설득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후 완전한 핵 폐기를 국제사회와 약속하고 보증을 받는 것이다. UN, IAEA, NPT 등 국제기구 및 관련국들에 한반도 비핵화 이후 핵사찰 등을 통한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시한부 핵무장’ 동의를 받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핵확산 방지 및 비핵화 해결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것이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호불호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질·양적으로 무시 못 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중·러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독자 핵무장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방안임과 비핵화 후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설득을 병행하는 것이다.
향후 남북한 핵 불균형이 더 심화되면 우리는 현재의 ‘분단관리 비용’에 천문학적 ‘핵인질 극복 비용(첨단무기 지속 도입, 경제적 리스크, 심리적 피해 등)’을 기약 없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 정부의 설득 전략과 거란의 소손녕(蕭遜寧)을 설득한 고려의 서희(徐熙) 같은 지략과 실천이 절실하다. 북한의 핵 고도화 지속으로 우리의 핵무장 명분(NPT 제10조, 비상사태 규정)도 충분하고, 국민 의지(핵무장 찬성 66.0%, 통일연구원, 2024 통일의식조사) 또한 확고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와 실천이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