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북전단살포’ 시와 2024년 ‘한국 무인기 전단 살포’ 트집에서 보인 발작 증세를 보면,
대북전단은 ‘정치쓰레기’가 아니라 북한 세습 독재정권을 붕괴시킬 ‘자유의 핵무기’다!
최근 북한이 ‘평양 노동당 청사 상공 한국 무인기 전단 살포 사건(이하 ‘무인기 전단 살포사건’)’을 내세워 대남 위협 공세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4년 전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북한의 위협 공세 후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유사한 흐름이다.
2020년 6월 4일 오전 6시 북한 김여정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담화에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 것”을 강요했다. 당시 통일부(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담화 4시간 후 오전 10시 40분경 “대북전단과 관련한 법률 정비 계획”을 발표했고, 청와대(“대북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와 국방부(“대북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함”)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선 ‘북한 심기’ 달래기에 급급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6월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연락사무소부터 폐지할 것”을 밝혔고, 6월 9일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에 이어 6월 16일 오후 2시경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에 대해 당시 통일부는 대응 조치는 커녕 7월 17일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8월 3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발의했고,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이후 북한은 도발 광기를 멈췄다.
이처럼 이번 ‘무인기 살포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북한 당국의 행태는 2020년도 당·정과 ‘인민군’이 역할을 분담하는 행태와 너무 많이 닮았다.
10월 11일 북한은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이 3일간 평양 상공에 군사적 공격수단으로 간주되는 무인기를 침투시켜 반공화국 정치 모략선동삐라를 살포’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방성과 총참모부, 각급 군대는 대응 준비태세에 착수했으며, 모든 공격수단이 즉각 공격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 경고’한다면서 ‘또다시 무인기를 침투시킬 경우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특히 ‘지금 화난(禍難)의 근원과 발단이 우리(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영역에 정치선동쓰레기들을 살포한 대한민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10월 12일에는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무인기 살포사건’에서 ‘한국군부는 주범이거나 공범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 실체임을 단정했다. 또 우리 국방부가 부인하는 발표를 하자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며 우리 국방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풍선(“월경도주자쓰레기단체의 반공화국 정치선동쓰레기”)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국경선 너머 반공화국 정치선동쓰레기를 실은 무인기 침범 시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대응 보복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10월 13일에는 김여정이 하루 만에 다시 담화를 통해 우리 국방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무모한 도전 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국방성 대변인도 담화에서 “이미 연속적으로 감행된 무인기 침범 사건에 한국 군부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대한민국발 무인기로 간주하는 것과 함께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임을 협박했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북한은 ‘완전무장한 8개 포병여단의 사격대기 태세 전환(10.12, 20:00 부), 각급 부대와 구분대들의 감시·경계 근무 강화 지시, 평양시 반항공 감시초소 증강 등 총참모부의 작전 예비지시 하달’ 상황을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 공개했다.
북한의 이번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한 대응의 특징은 2020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의 대응처럼 북한 군부는 군사적 위협에 치중했고, 노동당은 그들의 속내(우리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조치 요구)를 드러내며 협박하는 역할 분담이다.
특히 ‘외무성 특별성명’과 ‘김여정 담화’에서는 우리에 대한 악담과 경고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특이한 공통점은 북한 세습 독재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대북전단(“국권과 존엄을 훼손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는 악랄한 반공화국 괴설과 악담들로 일관된 더러운 삐라장들”)에 대한 ‘말 못 할 공포감’이 읽혀진다.
따라서 이번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을 내세워 긴장을 고조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의 자작극’이든 ‘제3세력의 짓인지 알면서도 트집 잡는 것’이든지 간에 그 배경과 목적은 여러 가지겠지만, 핵심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 결정(2023.9.26)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자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화국 국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더러운 삐라’가 아닌 ‘자유의 핵무기(북한전단)’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2020년 6월에 이어 2024년 10월에도 똑같은 발작 증세를 보이는 그들의 반응이 증명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