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북한 김정은은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위협했고, 미국을 상대로 ‘핵 대 핵’ 대응 전략으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본토 타격위협을 시위했다. 이번 ICBM발사는 작년 12월18일 이후 약10개월 만인데 유엔안보리 결의안(제1718호)에는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다’는 제재를 위반한 범죄행위다. 그리고 31일 북한은 미국 대선 5일을 앞둔 시점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이 탄도미사일은 고각(高角)으로 발사해서 80여분 최장 비행기록으로 세웠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외부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 300Km지점에 낙하하는 도발을 했다. 북한의 반복되는 일련의 미사일도발은 사거리와 파괴력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의 전역을 사정권이라는 대남협박을 담고 있다. 북한의 실시간 실제적 군사공갈협박에도 여야는 동상이몽이니 한심하다.
이처럼 한반도를 중심으로 안보위협 수위가 비등(沸騰)되는 관점에서 비록 여야가 정쟁을 하는 상황이더라도 안보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다. 그런데 최근 김용현 국방장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겠다는 직무발언에 대하여 야당의 제동을 걸고 나왔다. 민주당은 “해외에 군인을 단 1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은 곧 파병이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으로 헌법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을 인용하여 국회 비준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군의 외국파견’은 전투를 목적으로 한 무장군대의 파병을 뜻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억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김 모의원은 “(군인)한 명이 가더라고 파병”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안보위기를 초래하면서 법을 위배한다면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때 이라크전에 국회동의없이 한국군 참관단을 파견했던 사례가 있으며,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훈령’을 근거로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동의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적법하다.
북한군과의 정규전 전투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래로 71년간 없었다. 따라서 북한군의 정규전 기동과 화력운용 및 미사일사용 전투교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했다. 70여년전 북한군 교리를 가지고 유사시 적을 상대한다면 패전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국방부의 참관단과 전력분석단의 파견은 군사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결심을 적시에 잘 내린 것이다. 일찍이 손자(孫子)는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하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적군의 전술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군대는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다. 지는 군대는 필요없기 때문에 이번에 김용현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 현대전은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인하여 과거 교리와 전술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드론전으로 인하여 전차가 취약한 장비로 전락했으며, 전후방의 공간적 개념이 없고, 주야가 없는 새로운 전쟁양상이 나타났다.
외신에 의히면 북한군의 규모가 1만2000명에서 2만명선이면 완편사단 규모가 된다. 북한군 사단장은 독립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포병, 보급, 정찰, 통신 등 제병종 통합지원요소로 조직되어있다. 이제 평야구릉지형에서 북한군의 기동과 화력운용을 현대전에서 실시간 파악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1일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투병력파병과는 분명한 선을 그었고 “(우크라이나로) 파병돼서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의 새로운 전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경우 100만명 이상의 북한 정규군에 전파될 것”이라며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우리 국방부의 적절한 대응을 헌법유린이니 장관탄핵이는 하는 국회의원은 도대체 제정신인가를 의심케하는 발언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오히려 김용현 장관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참관단과 전황분석단을 안보낸다면 직무유기라고 채찍질해야 맞는 것 아닌가? 오늘날 현대전은 AI와 드론봇이라는 4차산업의 접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진화(進化)를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로마의 작가 베게티우수의 말을 상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