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판결받은 선거법은 1심 6개월,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고 되어있다. 그간 판사들은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서 안지켜도 되는 훈시조항쯤으로 여겨 법을 무시했다.
최근 대법원이 훈시조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고 빠른 재판을 지시한 바있다.
이재명 1심을 몇년 동안 했고 유죄판결 받았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의 정부선택권은 그중에 핵심이다. 만일 국민이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범죄자가 선거에 나올수 없도록 하든지, 범죄가 아니라면 피선거권을 열어주든지 해야 한다.
2,3심을 3개월 내로 하라는 말은 각각 3개월을 다 채우란 말이 아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해서 증거와 증인심문 등 나올 것은 다 나왔다.
따라서 법원은 2,3심을 각 3개월씩 끌지 말고 각각 1개월 안에 판결하기 바란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고 탄핵심판도 빨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니,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재판도 각각 1개월 안에 끝내기 바란다.
그것이 상호 정략과 선동으로 국민이 피곤한 상태를 끝낼수 있다. 하루빨리 국가를 정상화 해서 양극화에 신음하며 자살과 묻지마폭력에 나서는 서민생계를 구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