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發’ 의료대란부터 비상계엄 후폭풍까지 초대형 이슈 강타”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의 해였다. ‘의대정원 확대發’ 의료대란, 비상계엄 후폭풍,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등 대형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NGO(시민사회)는 2024년에도 이슈의 중심에서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을 선도했다. <한국NGO신문>이 2024년을 결산하며 ‘NGO로 바라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2024년 최대 이슈는 비상계엄 선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1979년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12월 4일 새벽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개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며 1500여 개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을 발족시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 헌법 파괴 범죄이자 내란이라는 게 비상행동의 지적이다. 특히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했다. 현재 비상행동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퇴진과 체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 ‘의대정원 확대發’ 의료대란···“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 연대”

‘의대정원 확대發’ 의료대란도 2024년 초대형 이슈로 등장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확대됐다.

의사집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시작됐으며 의대생은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진료 축소와 휴진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대란의 해결 기미는 요원하다.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생명홀(B1)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중심으로 한국의료의 대전환 추진을 선언했다. 의료대란 이후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연대하기는 최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극한의 의정대립 장기화로 당장의 진료공백 불안감은 물론 올바른 미래의 의료개혁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의정대립과 갈등이라는 협소한 구도를 넘어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환자, 국민들과 함께 의료파행 국면을 넘어 의료개혁 국면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갈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3. 22대 총선, 범야권 완승···“국민, 변화와 개혁 선택”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이 범야권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새로운미래가 1석, 개혁신당이 1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미래가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확보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던 21대 총선 결과와 비교, 범야권이 비슷한 규모의 의석을 가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실망하고 분노해 왔는지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용, 불통과 퇴행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 총선넷은 범야권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라는 것이었다. 2024 총선넷은 “22대 국회에서도 개혁과 변화를 향한 압도적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언제든 야권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주문과 경고에도 불구, 여소야대 국회는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의 대립이 극심하다. 2025년에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지, 아니면 상생의 정치가 실현될지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4.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 합의 ‘불발’···환경단체, ‘비판’

2024년 환경 분야에서 최대 관심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였다. 전 세계 UN 회원국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회의를 진행했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목적으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목적.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됐고 마지막 5차 회의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국제와 국내 환경 NGO는 5차 회의 개최 이전부터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5차 회의에서 UN 회원국은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추가 회의를 결정했다. 

국제 환경 NGO 그린피스에 따르면 5차 회의 마지막까지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강력 협약 체결 희망 국가들과 ‘폐기물 중심 관리를 희망’하는 산유국 등 방해세력 간의 대립이 첨예했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소수의 국가와 화석연료·석유화학 업계가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방치한다면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와 국내 환경 NGO의 바람대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마련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5.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시민사회 ‘반발’

시민사회는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과 폐지에 주목했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의 수익과 손실을 계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금투세가 부과된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여야 합의에 따라 유예가 결정되면서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변경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 22일까지 오전 8시 30분~오전 9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 연대체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하 집중행동)’도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규탄하며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 시민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자기실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해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은 필수 요소다. 금투세는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쿠팡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논란···‘철저 조사,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 목소리 확산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논란이 확산되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철저 조사와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MBC 보도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문건 공개로 촉발됐다. 

MBC는 지난 2월 13일부터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연이어 보도했다. 특히  대책위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지난 2월 14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블랙리스트 추정 엑셀 파일 문건을 공개했다.

MBC 보도와 대책위 문건을 종합하면 쿠팡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만 6450명 규모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블랙리스트에는 노동조합 주요 간부,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 등 노동자뿐 아니라 쿠팡의 노동환경 보도 기자·PD 등 언론인, 유튜버가 대거 포함됐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또한 대책위는 블랙리스트 등재 노동자의 경우 영구 혹은 일정 기간 재취업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사회는 철저 조사와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에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무차별적으로 취업 방해 명부를 작성한 것은 노동자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면서 “더 나아가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더 이상 현행법 준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요구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쿠팡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문제는 이제 사회적 관심사다. 쿠팡은 거대 플랫폼의 대표 주자다. 지금도 시민사회는 쿠팡의 독과점 폐해 문제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 초유의 티메프 사태 발생···“정부 대책은 한계”

2024년 초유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 티메프 사태로 1조 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입점업체 미정산과 줄도산, 소비자 환불 불가 피해가 초래된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규제를 목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과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은 냉랭했다. 공정위가 티메프뿐 아니라 쿠팡, 배민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규제 차원에서 ▲법 위반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규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의 4대 불공정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 시장의 입증책임 강화 ▲기존 매출액 6%에서 8%로 과징금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공정위의 입법방향에 따르면 정작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대상은 네이버 검색분야, 카카오(SNS) 등으로 한정되고 네이버 이커머스 분야, 쿠팡, 배달의민족 등 실질 시장지배적 기업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지정으로 불공정행위 적발 이후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규제법의 핵심 요소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계속돼야 한다. 특히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아리셀 화재 참사로 외국인 노동자 사각지대 ‘도마 위’

2024년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재점화됐다. 계기는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리튬 일차전지 생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의 화재였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23명의 국적은 한국인 5명,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품질검사 조작, 비숙련공 불법 제조공정 투입, 안전불감증 등 이른바 ‘총체적 부실’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시민사회는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였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아무런 근본 개선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문제가 누적되는 사이에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두, 세배 비율로 끊임없이 스러져 갔고 결국 이번 같은 최악의 대형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에 ‘권익위 전면 개혁’ 요구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 고위 간부 A씨가 지난 8월 8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종촌동 소재 아파트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된 것. 

A씨는 권익위에서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며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 운영 책임자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A씨는 민감 사건을 계속 처리한 데 이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의 경우 권익위는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고위간부가 사망하자 시민사회는 권익위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명품백 사건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권익위 스스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이었다”며 “그 외에도 최근 여러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권익위의 존속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언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망 공직자는 명품백 사건 처리 등을 두고 상급자와 갈등을 겪고 반부패 기관의 공직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적지 않은 권익위 구성원과 국민들 역시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를 추방하려던 고인의 뜻이 이뤄지길 바라며 권익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국내 최초 AI 기본법 제정 ‘눈앞’···인권·시민사회단체, 졸속 처리 규탄

국내 최초의 AI 기본법 제정 추진도 2024년 시민사회가 주목한 이슈였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 기본법)’이 지난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 시 국내 최초로 AI 기본법이 시행된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지원, AI 신뢰성 확보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AI 기본법을 꾸준히 반대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본회의 절차에서 AI 기본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AI 기본법에는 비윤리적인 AI 금지 조항이 없고, 고위험(영향) AI의 위험을 예방하는 충분한 의무와 실효적 제재수단이 미비할 뿐 아니라 AI의 영향을 받는 시민의 권리와 구제절차가 없다”면서 “우리 단체들은 마지막 남은 국회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AI 기본법을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정이 임박한 AI 기본법. 국회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수정 보완에 나설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