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헌법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정치적·법적 행위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여준 행보는 이러한 원칙과 전략적 사고를 모두 간과한,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는 명분도, 전략도 없는 절충안으로 헌재 구성 논란을 키웠으며, 국가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7명이 심리에 참여해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민주당 추천)과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두 명만 임명하고, 마은혁(민주당 추천)은 보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헌재 운영에 필요한 최소 구성 요건을 충족시켰을 뿐, 정치적 주도권이나 명분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절충안에 불과했다.
명분 없는 임명, 잃어버린 기회
최 권한대행이 조한창(국민의힘 추천)만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2명(정계선, 마은혁)을 보류했더라면 어땠을까?
헌법재판소는 7명의 구성으로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에 추가 추천을 요구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이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탄핵 관련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정계선 임명, 최악의 선택
정계선(민주당 추천)을 임명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정치적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버렸다.
반면, 마은혁을 보류한 것은 강경한 태도로 보이기에는 부족한 절충안에 불과했다.
이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실패한 정치적 계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과 우원식의 법 위반을 간과한 태도
민주당과 우원식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강행하며 헌법적 중립성을 훼손했고, 법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타협하며 헌재 구성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권한대행의 역할은 헌법적 정당성을 수호하는 데 있음에도 그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보수 진영의 전략적 부재
정치적 계산 없는 보수 진영의 태도는 이번 사건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조한창 한 명만 임명했다면 헌법재판소 운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민주당의 책임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반대로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보류했다면 헌재 공백 문제를 야기하더라도 명분을 강조하는 강수를 둘 수 있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이러한 선택지들을 모두 놓친 채, 중립성과 주도권 모두를 잃게 만들었다.
최상목의 악수, 국민의 부담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계선 임명은 야당에 정치적 유리함을 제공했고, 마은혁 보류는 명분 없는 절충안에 불과했다.
헌재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조차 약해졌으며,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받아야 할 정치적 악수를 두었다.
대통령실 실장·수석, '헌법재판관 임명' 崔대행에 일괄사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이다.
국무위원들 거센 항의,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의 사직서 제출…최상목 "월권 인정한다" "(자신도)사표 내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사직서도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구랍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히자 복수의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느냐"는 강하게 항의를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당이나 야당하고 논의를 하셨냐, 당과 당정 회의라도 하셨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임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서 민주적 정당성이 나오지 않냐"며,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결정이 "월권임을 인정한다"고 답하며 "(자신도)사직하겠다"고 했다. "무안 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행이 "그런 식으로 사직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냐"며, 일방적 임명 강행에 반발해 아예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또한 최 대행은 지난달 중순 검찰과 경찰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10시17분께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의 상황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이 불가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또 이를 민주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무효'를 주장하는데 원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 대행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현 시국에서 극히 중요한 안건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서 왜 자신은 국무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않는지?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체제 전복 세력에게 나라를 넘기기 전에 그의 말대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 무책임의 상징, 최상목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같은 행보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그는 헌법적 정당성, 정치적 주도권, 국민적 신뢰를 모두 놓쳤다.
그의 결정은 탄핵 기각 가능성을 낮추고, 헌재 구성 논란을 키우며 국민과 국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웠다.
이번 사건은 권한대행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정치적 악수를 둔 순간, 그 대가는 국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최상목 그는 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관료 대선배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자신을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아껴주고 문재인 정부 시절 야인이였던 그를 윤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까지 임명해준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역사적 기록 즉,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