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새벽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지금 국가와 후손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개념 있는 국민’이라면 이 혼란 정국에서 제대로 잠을 못 이룰 것이다. 우리는 정말 ‘어설픈 비상계엄’을 시행한 계엄세력 및 여당과 호시탐탐 정권 붕괴만을 노려왔던 야당의 이전투구 상황만 바라보며 실망과 깊은 좌절의 늪에서 방황하고 있다.
현재의 정국은 20대 대선 이후부터 야당과 좌파가 “역대 가장 적은 표차(0.73%, 247,077표)”를 주장하며 보수 정권 붕괴(대통령 탄핵)를 위해 쳐놓은 끈질긴 ‘공세 올무’에 어리석은 웰빙 집권 보수 여당이 스스로 걸려든 결과이리라.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계엄 노래’는 정권이 바뀌어도 ‘제발 계엄을 시행해 달라’는 듯이 계속되었다. 이에 ‘멍청한 웰빙 집권세력’은 그 유인책에 말려 ‘어설픈 비상계엄’을 시행한 것이다.
‘어설픈 비상계엄’이란 ‘계엄의 적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무엇을 위한 계엄인가?’라는 근본적인 목적의 적합성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계엄 주도세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극히 일부 현역과 예비역(장군, 장교)들이다. 이들은 적어도 30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군사학의 전문가들이다.
군 전술 용어에 ‘임무변수(METT-TC)’라는 것이 있다. 이는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필수고려 요소들을 의미한다. ‘임무(Mission), 적(Enemy), 지형 및 기상(Terrain), 가용부대(Troops),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 고려 요소(Civil consideration)’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을 이 고려 요소에 적용해 보자. ‘무엇을 위한 계엄인가(M)’ ‘계엄세력이 설정한 적의 상황은 어떠한가(E)’ ‘동원할 수 있는 계엄세력은 어느 정도인가(T)’ ‘계엄세력이 판단한 정무적 시기는 어떤가(T)’ ‘계엄을 지지할 국민 정서는 어떤가(C).’ 등이다. 계엄을 통해 이뤄야 할 임무와 동원된 계엄세력, 계엄발령 당시의 정무적 시기, 현 정권의 지지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군 생활 30년 이상 한 고위 장성(교)이 아닌 초급장교라도 비상계엄을 시행할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정말 정권의 성공과 대통령께 ‘진정한 충성(忠誠)’을 다하는 자들이었다면, 설령 대통령이 계엄 계획 및 시행을 지시해도 목숨 걸고 막아야 했던 ‘어설픈 비상계엄’ 해프닝(happening)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프닝으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야, 보수-진보, 우-좌 간의 내전’이 정점에 달해 있다. 아마 치안이 불안한 남미 어느 국가들이었다면 총격전과 폭력이 난무할 것이다. 지금의 두 진영이 품고 있는 속셈은 너무나 명백하다. ‘여·보수·우파’는 ‘윤석열의 복귀가 안 되면 적어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확정시까지 탄핵 심판 지연’일 것이다. ‘야·진보·좌파’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전 윤석열 탄핵 및 조기 대선’일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여기에 온갖 편법과 방법을 동원하며 한 치의 양보 없이 사생결단이다.
양 진영으로 나뉜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면 진영 간 균열은 깊어질 것이고 충돌의 정도 또한 더 격해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도, 이재명 대표가 집권해도 집권 기간 내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기관도 이 혼란 정국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비중을 보면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은 구속수감 중이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보수를 대표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의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여의도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가장 유력한 미래권력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는 ‘망종(亡種)의 정치인들’과 권력의 주변을 배회하며 권력을 쫓는 불나방들에 의해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제 정당 정치로 대표되고 시행된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들은 내부에서 조차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없는 회생 불가한 중병에 걸려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개념 있는 국민’의 엄중한 감시하에 정당(여·야)과 국가 기관(헌재·사법부)이 합의해 자유 대한민국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난국’을 해결할 한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일’과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일’을 같은 날로 하는 것이다. 헌재가 헌법 제38조가 정한 180일 심판 기간을 준수하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 재판 기간(6.3.3원칙, 2심 90일, 3심 90일, 합계 180일)만 준수하면 거의 기간이 맞다. 공정한 절차와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모두의 승복(承服)을 위해 당사자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수칙이 있다.
먼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켜야 할 수칙이다. 2년 넘게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차원에서 헌재 심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 미래권력을 노리는 이 대표는 본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가와 ‘개념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갈라치고 괴롭히지 말라.
둘째, 헌재와 사법부가 지켜야 할 수칙이다. 그 어떤 정파에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구국(救國)의 심정으로 재판관 각자에게 주어진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판관에게 주어진 ‘양심’은 ‘자연인 재판관의 양심’이 아니라 ‘공인 재판관의 양심’으로써 ‘좌우,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차원의 보편적 양심’으로 판결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그 판결에 승복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셋째, 머리(頭)는 있지만 생각이 없는 불쌍한 현 정치권이 지켜야 할 수칙이다. 잠시 당신들 앞에 놓여진 권력의 유혹에서 물러나 당신들이 툭하면 내뱉는 ‘국민 여러분’을 생각해 달라. 이 추운 날씨에도 당신들의 선동에 거리로 내몰린 국민이 불쌍하지도 않나. 따라서 필자가 제안한 ‘해법’에 합의 후 문서로 만들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켜달라.
끝으로 ‘개념 있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다. 왜 우리가 정치배들의 볼모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국민 누구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지만, 정확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지고 성장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해 일어나는 슬픈 결과라 생각한다. 이번 혼란 정국에서 우리는 ‘현재의 우리나라’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깊은 성찰로 ‘개념 있는 국민’으로 거듭나야 함을 배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법적 결과에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깨끗이 승복하는 국민 의식을 성장시켜야 한다.
참으로 순진하고 요원(遼遠)한 생각 같지만 다른 묘책이 있을까 싶다. 따라서 감히 이 제안을 거부 및 반대하는 세력과 우두머리가 바로 지금의 혼란 정국을 틈타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반민족·반국가·반국민 세력이요 그 우두머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