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차 집권 때에도(2017 ~ 2021년) 핵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의 협상을 개최했었다.
그리고 이를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해 왔다. 또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식 첫날(1월 20일)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보다는, ‘핵군축이나 핵동결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를 자아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CS)의 브라이언 휴스 대변인은 지난 1월 28일 언론과의 질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달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적인 북핵 협상 목표가 확인되었다. 이는 또한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한 후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나 핵 군축을 협상하는 ‘스몰딜(small deal)’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국제적 우려를 일축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이는 우리 안보에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는 아직도 모순이 존재하며 국제 정세는 우리가 안심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비핵화라는 것은 핵을 보유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국가 간에는 상호 핵 군축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의 거스름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음도 주지해야 한다.
미국의 북핵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지켜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정책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전쟁을 이념도 가치도 아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조기 종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침략국인 러시아와 종전 담판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전쟁 종식 정책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인접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 6.25 전쟁 당시 우리가 제외된 채 진행된 휴전 협상과 트럼프 1기 당시 우리가 제외된 채 진행된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그대로 오버랩(overlap) 된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같이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북한의 핵이 인정된다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군축으로 핵협상이 종결된다면 우리의 안보는 북한의 핵에 완전히 노출되고 만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의 핵 확장억제전략도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2중 3중의 옵션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국제 정세 하에서 우리 스스로가 핵을 포기하거나 동맹에 기대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핵 능력 강화를 국제사회의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 주변국에서도 주장하는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추진할 결단력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과 더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과 생존 전략만이 앞으로 우리의 안보를 담보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