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인공지능(AI)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신간 '인공지능과 경쟁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 경쟁법 체계가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고찰한다.
최 교수는 책을 통해 AI가 초래하는 새로운 경쟁 환경, 특히 독과점·담합·데이터 독점 등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기업 전략과 법적 규제 사이의 충돌을 조망한다. 최 교수는 “기존의 경쟁법은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AI가 주도하는 자동화된 시장에서는 새로운 법적 해석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특히 AI 간 자동화된 가격 조정이 담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기업들이 AI를 통해 구축한 알고리즘 네트워크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이와 함께 AI의 법적 책임 소재,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업 간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과 위험성도 심층 분석했다.
또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AI 관련 경쟁법 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 경쟁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도 제시한다. 최 교수는 “AI 시대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체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교수는 서울대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정책 기관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세종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수는 '미국특허법', '표준필수특허와 법'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다수의 공저를 출간했으며 100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