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 판사를 한 법조인이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록한 탄핵일지를 발간해 주목된다.
화제의 저서인 강민구 변호사의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이 심각한 헌정 위기가 전개되었던 2024~2025년의 격동적인 정국을 마주한 한 법조인의 깊은 성찰과 소신 있는 목소리를 담아냈다.
이 책은 단순한 개인적 회고를 넘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지는 엄중한 메시지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국가의 근본 원칙이 위태롭게 흔들릴 때 한 시민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신과 자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강민구 저자는 36년간 일선 법원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역임한 정통 법조인으로 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몰리면서 국가적 위기로 치닫고 국민 갈등이 양분된 혼란 속에서 법리적 판단 없이 감정과 여론만으로 국가 운명을 결정지으려는 분위기를 비판하며, 철저히 헌법적 원칙과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책 전반에 걸쳐 그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묻고 있다. 특히 저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집행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위법적인 수사와 절차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그는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대한민국 사회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법적·윤리적 메시지로 여겨진다.
저자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지적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헌법재판소의 지나치게 급박한 심리 일정 강행,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미흡,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 진행 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며,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법적, 정치적 문제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객관성을 높이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GPT4o, Grok, Perplexity AI 등의 최신 AI를 통해 각종 쟁점에 대한 분석과 논리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교차 검증하며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신념뿐 아니라, 기술과 법이 만나는 미래의 법치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