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으로 선임된 신동호씨가 출근 첫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질 못했다. 노조가 막았다고 하지만 키가 석자도 되지 않는 삼척동자도 다 예견했던 사항이다. 노조원들이 왜 집단반발을 하고 길을 막아섰을까? 게다가 EBS 보직자 54명 중 기껏 2명을 빼고 다 사표를 냈을까? 이 같은 전사적인 집단 항거는 EBS 창사 이래도 처음이겠지만 대한민국 언론사에 아마 처음 있는 것 같다.
현재 신동호씨는 EBS에서는 신임 사장이 아니라 이젠 이사도 아닌 신 전 이사로 불리고 있다. 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 하루 이틀 출근 저지에 나서는 것이 흔한 통과의례이나 장담하건대 아마 이번 EBS 사태는 그렇게 빨리 진화되진 않을 것 같다. 소위 이게 요즘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저항권’의 한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해도 해도 너무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EBS와 그 직원을 게, 가재,붕어로 아는 공직자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
그저께까지 EBS사장을 하던 김유열씨도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유열 사장은 자신이 33년간 몸담아온 EBS가 풍전등화에 처한 것과 이번 사장 선임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것은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돼 그야말로 7년째 ‘알박기’를 하고 있는 유시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있고 또 이에 대해 EBS 감사실이 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를 보고 하자며 이를 묵살한 인물로서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곧이곧대로 들리진 않는 게 한 두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인사의 법적 흠결을 이유로 그 좋은 사장 자리보전에 연연한 면이 없다고 부인하진 못할 것 같다. 어쨌든 2인 방통위 문제가 또다시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이다.
요즈음 판사들의 판결이 워낙 상식을 뒤엎는 경우가 많아 예상하기가 쉽지 않으나 재판부는 2인 방통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절반도 안되는 2인으로 운영하면서 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인사 등의 중요한 행정행위를 대해서는 아마 제동을 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결국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신동호씨는 출근을 계속 못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답을 정리해 보자. 이번 사태는 이미 원서를 접수하기 전부터 ‘내정설’ 등으로 각종 의혹이 나돌아 심각한 우려가 표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이 지원서를 버젓이 낸 신동호씨에게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인사권을 행사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인사 의결에 두 사람이 참여했으나 주범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사회의 권력 구조상 부위원장은 책임을 묻기보다 어쩌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EBS노조는 신동호씨를 향해 "교육 전문성도 경영능력도 전무하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EBS 사장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언론장악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주장이 다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단지 그의 경력으로 볼 때 교육 전문성도 경영능력도 없을 것 같다. ’언론장악 알박기‘는 노조가 반대 논리로 자주 내놓는 레코드판을 다시 틀어놓은 것이다. 신동호씨가 무슨 능력이 있어 언론을 장악하겠는가? 즉, 하수의 분석이고 무조건 흠집을 내고자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엄세력이 임명한 사장‘이라서 반대한다는데 이건 너무 나간 것 같아 논할 가치가 없다. 또 그의 정치 이력을 거들먹거리는데 왜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은 EBS 사장이 안되는가? EBS 법이나 강령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 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가 무슨 권리로 헌법상 보장되는 타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하나? 그건 헌법 위반이여서 자칫하면 누구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지 모른다.
각설하고, 이번 EBS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동호씨를 어여삐 여긴 패착이 아닌가 싶다.
만인이 알다시피, 신동호씨는 이진숙 위원장이 MBC기획본부장이던 시절 아나운서 MBC 국장을 맡아 당시 노조와의 진영 싸움에서 정보도 나누고 전술을 논의하며 의기투합하던 동지였다. 또 이 위원장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 제목의 영상을 올릴 만큼 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과시한 바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EBS노조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이번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사·면접 위원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기각했다.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였다. 참, 후안무치다. 자기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자기가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 사또 판결보다 더 엉터리다. 법원 판결이나 감사원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이건 무효로 나올 것이 자명하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또 이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는데, 그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도 아닌데 권익위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권익위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야무야하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고 존치하더라도 이름앞에 국민이란 거룩한 단어는 뻬애 할 것이다.
신동호씨는 첫 출근도 못한 채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됐다"고 했다는데 낮짝이 너무 두꺼운 것 같다. 자기는 사장 공모에 응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자기 실력으로 당당히 선임됐다는 것인데 그 말을 누가 믿겠나? 대개 고위 공직자를 선임할 때는 지원자 중 3배수나 5배수로 추려 면접을 하는 게 상례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번에 서류 전형에서 1차 컷을 하지 않고 사장 후보자 8명 전원을 면접했음에도 내정설이 흉흉하게 나돈 방통위와 EBS 주변에서는 사실 이건 위장술.꼼수라고 한다. 사실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1차 컷에 대한 시비가 안 일어나도록 애써 커버링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혹시 채점표가 있다면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방통위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설사 김유열 사장의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후임 사장 선임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내정설이 그렇게 휘몰아 친 신동호씨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한 인사가 저희 신문사에 제보한 내용에서 찾을수 있을 것 같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이 1월말 탄핵에 풀려난 이후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엣가시 같은 김유열 사장을 당장 제거하지 않고 신동호씨의 임명날짜를 3월 26일로 한 것은 신동호씨가 처한 법률적 문제를 감안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1조 5항(임원의 결격 사유)에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누구라도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은 시효만료인 지난 3월 9일 이전에는 EBS의 임원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즉, 김유열 사장의 공식 임기가 3월 7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때 임명된 그를 마음만 먹으면 3월 8일이나 3월 9일에도 즉각 교체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처럼 보름 이상 시간을 흘려 보내다가 3월 26일에 임명한 것은 신동호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역할을 했는데 EBS 임원 임명 저촉 기한인 3년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서 접수 일정부터 느긋하게 잡고 3월 26일에 선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때 제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할 같다.
여담이지만 MBC사태가 악화돼 결국 오늘의 형국이 된 것은 마포 가든 호텔 등지에서 대책 회의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당시 기획본부장이 너무 강하게 밀어부쳐 노조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후문도 있었다. 산이 옮겨졌다는 것을 믿을지언정 사람이 변했다는 믿지 말라는 중국 격언이 생각난다.
사실 이번 EBS사장 선임의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MBC 인사들의 EBS 진출에 있다. EBS한국교육방송법상 EBS의 임원은 부사장, 감사, 사장 3명 뿐이다. 그런데 1년 6개월 전인 2023년 9월에 이미 MBC 출신인 최기화씨가 감사로 와있다. 그는 MBC보도국장도 했고 MBC기획본부장도 나름대로 훌륭한 언론인이다. 결코 그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EBS에 임원 자리가 기껏 세개 뿐인데 신동호씨가 사장으로 오면 MBC 출신이 두 명이나 된다. MBC가 뭔데? EBS가 MBC 자회사인가? 가족회사인가? MBC가 뭔데? 불법행위를 하다가 MBC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자가 사랑하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EBS를 만만하게 보고 호가호위를 하겠다는 것인데 EBS 직원들은 자존심도 배알도 없는가? 백번양보해 그들의 러브스토리를 찍어 EBS에 방영해 시청율을 올리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이제 정리하자. 그는 더 이상 보수 여전사가 아니다. 이진숙씨는 할 말이 있다고 할지 모르나 한 푼의 염치라도 있다면 잠잠해라. 자고로,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 신지 말라고 했다. 신동호를 사랑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아니다. 그녀의 성정상 자신 사퇴할 리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콘트롤타워가 무너진 윤석열 정부지만 기본적인 인사원칙은 물론 우파를 균열시키고 좌파에 결집 빌미를 준 이진숙을 서둘러 해임해야 한다. 이제 EBS 사장 불공정 선임 문제는 의성에서 발화된 불이 동해안까지 번지듯이 언론노조는 물론 야당 정치권들이 합세해 또 하나의 괴물이 돼 정부·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들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선 경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먼저 태워 제거하듯이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리라.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동호 신임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는 허황된 소리를 하지말고 이진숙 일병 구하기에 더이상 나서지 말기 바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특수관계인의 위인설관을 위해 EBS에 사장 자리를 마련해 준 합리적인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정적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줘 몸집을 키우게 하고 세력을 결집시켜준 것뿐만 아니라 그는 탄핵 기간 중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그간 해온 정치적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서를 감사원이 갖고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진숙씨의 언행에 못 마땅해 인사들이 많은 것 같다. 야권은 감사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며 이진숙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보수 여전사가 아니다. 야당의 불길이 성난 군중과 합세해 윤석열 정부를 덮쳐 태우기 전에 위험물질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면 또 한번의 탄핵소추가 나올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