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 통상 담당자가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 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양국의 통상 수장이 만나는 자리로 일단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는 선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을 대표로 한 한국 통상 대표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여 본부장은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문제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이번 기술협의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세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차 실무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여 본부장은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미 기술협의 실무 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대미 협상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번 방미에는 기술협의 실무 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동행해 24∼26일 USTR과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진행한다.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 부처가 참석해 한미 간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새로 확대된 체제하에서 이번에 심도 있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관세 협의가 기존 정부의 협의와 연속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교섭본부 내 실무 협상팀은 많은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팀으로, 실무 차원에서의 연속성은 유지가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 정부 들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새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캐치업이 된다"고 말했다.
